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8년  4월  18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4.  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8.  4.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4. 18. 제22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해당연도 부과할 세액을 조정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납기에 관한 규정 개정 (안 제15조)

- 주택분 재산세의 해당연도에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세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변경

4. 참고의견

가. 관계법령 : 「지방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2. 28. ～ 2018. 03. 20.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의

해당연도 부과할 세액을 조정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5조는 주택분 재산세의 해당연도에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

세액을 10만원 이하에서 20만원 이하로 변경하였음.

○「지방세법」제115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주택분 재산세의 해당 연도에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7.12.26.><시행 2018. 1. 1.>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