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8년  4월  18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  4.  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8.  4.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8.  4. 18. 제22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를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변경

나.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부서,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안 제7조)

다.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0조∼안 제19조)

라.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및 결정, 세무조사 연기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0조 ∼안 제23조)

마. 권리보호 요청 대상, 요청 기한 및 처리기한을 정함

(안 제24조∼안 제28조)

바. 납세자권리헌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기한의 연장, 가산세의 감면,      징수유예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9조∼안 제39조)

4. 참고의견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징수법」

나. 입법예고

- 기  간 : 2018. 02. 23. ~ 2018. 03. 15.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다.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처리 방법 등

제도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제명을 「남원시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남원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로 변경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부서, 업무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8조부터 제28조까지는 납세자보호 업무의 심의,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는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납세자보호관제도는 2016년에 옴부즈만 제도의 일종으로 기존 「지방세기본법」에

임의 규정으로 명시되어 도입되었으나,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1월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시행 2018. 1. 1.>

③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자격ㆍ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 운영하도록 함으로서 시민에게 지방세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의 납세 권익 보호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조례 표준안을 기초로 입안하였으며,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