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 9. 26.(화)
	제20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남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및 수정 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9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부안건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Ⅱ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17. 9. 5. 남원시장 제출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017. 9. 25.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17. 9. 5.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017. 9. 25.

○ 상정일정

-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2차 ~ 3차)회의

(2017. 9. 25. ~ 9. 26.)에 상정 심사의결

○ 심사일정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ㆍ 운  영  위  원  회 : 2017. 9. 13.(1일간)

ㆍ 총  무  위  원  회 : 2017. 9. 21. ~ 9. 22.(2일간)

ㆍ 안전경제건설위원회 : 2017. 9. 20. ~ 9. 21.(6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2017. 9. 25. ~ 9. 26.(2일간)

ㆍ 2017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상정 ⇒ 검토보고

⇒ 제안설명 ⇒ 질의ㆍ답변(국소실과장) ⇒ 심사의결

Ⅲ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 36조  : 예산의 편성

○ 지방자치법 제 127조 : 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 67조 : 예산안 심의

Ⅳ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7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구성비(%)
계	677,392	100.00	646,832	30,560	4.72
일반회계	618,150	91.25	587,820	30,330	5.16
특별회계	59,242	8.75	59,012	230	0.39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05억 6천만원 증가한 6천 773억 9천2백만원으로

○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03억 3천만원 증가한 6천 181억 5천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억 3천만원 증가한 592억 4천2백만원임.

Ⅴ		세입세출 현황

1. 일반회계

1)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제2회 추경예산안(A)		기 정 예산액(B)	증△감액 (C=A-B)	증감율 (C/B)
				구성비(%)
계			618,150	100.0	587,820	30,330	5.16
자체 수입	소계		48,827	7.90	48,288	539	1.12
	지 방 세		31,597	5.11	31,597	0	0.00
	세 외 수 입		17,230	2.79	16,691	539	3.23
		(경상적)	8,492	1.37	8,492	0	0.00
		(임시적)	8,738	1.41	8,199	539	6.57
의존수입	소계		541,074	87.53	511,283	29,791	5.83
	지방교부세		322,030	52.10	295,923	26,107	8.82
	조정교부금등		12,110	1.96	12,000	110	0.92
	보조금		206,934	33.48	203,360	3,574	1.76
		(국고)	166,356	26.91	164.056	2,300	1.40
		(도비)	40,578	6.56	39,304	1,274	2.6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8,248	4.57	28,248	0	0.00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03억 3천만원 증가한 총 6천 181억 5천만원임.

○ 자체수입은 5억 3천9백만원이 증가한 488억 2천7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9%이며,

- 지방세 수입은 변동사항 없이 315억 9천7백만원

- 세외수입은 5억 3천9백만원 증가한 172억 3천만원 편성되었고,

○ 의존수입은 297억 9천1백만원 증가한 5천 410억 7천4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7.53%임.

가) 지방세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비 고
합 계		31,597	31,597	0	0.0
소 계		30,997	30,997	0	0.0
보통세	주 민 세	1,061	1,061	0	0.0
	재 산 세	6,112	6,112	0	0.0
	자 동 차 세	9,859	9,859	0	0.0
	담 배 소 비 세	5,500	5,500	0	0.00
	지 방 소 득 세	8,465	8,465	0	0.0
지난연도 수입		600	600	0	0.0

□ 지방세 수입은 315억 9천7백만원으로

○ 보통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및 지난연도 수입은 기정액 대비 증감사항 없음.

나) 세외 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비 고
합 계		17,230	16,691	539	3.23
소 계		8,492	8,492	0	0.00
경상적세외수입	재 산 임 대	310	310	0	0.00
	사 용 료	3,070	3,070	0	0.00
	수 수 료	1,557	1,557	0	0.00
	사 업 수 입	1,610	1,610	0	0.00
	징수 교부금	635	635	0	0.00
	이 자 수 입	1,310	1,310	0	0.00
소 계		8,738	8,199	539	6.57
임시적세외수입	재 산 매 각	440	440	0	0.00
	부담금	555	555	0	0.00
	과징금및과태료등	253	253	0	0.00
	기타수입	6,890	6,351	539	8.49
	지난연도수입	600	600	0	0.00

□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5억 3천9백만원이 증가한 172억 3천만원임.

○ 경상적 세외수입은 변동사항 없이 84억 9천2백만원 편성되었으며,

○ 임시적 세외수입은 5억 3천9백만원이 증가한 87억 3천8백만원으로

- 기타수입에서 5억 3천9백만원 증액하여 편성되었음.

다) 의존 수입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합 계		541,074	511,283	29,791	5.83
지방교부세		322,030	295,923	26,107	8.82
조정교부금등		12,110	12,000	110	0.92
보조금 소계		206,934	203,360	3,574	1.76
보 조 금	국 비	119,250	118,059	1,191	1.01
	지역발전특별회계	36,806	36,100	706	1.96
	기 금	10,299	9,897	402	4.06
	도 비	40,579	39,304	1,275	3.24

□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297억 9천1백만원 증가한 5천 410억 7천4백만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261억 7백만원 증가한 3천 220억 3천만원

○ 조정교부금은 1억 1천만원 증가한 121억 1천만원

○ 보조금은 35억 7천4백만원 증가한 2천 69억 3천4백만원으로

- 국비는 11억 9천2백만원 증가한 1천 192억 5천만원

- 지역발전특별회계는 7억 6백만원 증가한 368억 6백만원

- 기금은 4억 2백만원 증가한 102억 9천9백만원

- 도비는 12억 7천5백만원 증가한 405억 7천9백만원 편성되었음.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비 고
		구성비(%)
계	618,150	100.00	587,820	30,330	3.62
일반공공행정	27,481	4.45	26,468	1,012	3.83
공공질서및안전	5,571	0.90	5,530	41	0.75
교육	5,085	0.82	5,092	△7	△0.14
문화및관광	53,085	8.59	50,330	2,755	5.47
환경보호	30,208	4.89	29,744	464	1.56
사회복지	130,743	21.15	130,310	433	0.33
보건	10,447	1.69	9,032	1,415	15.67
농림해양수산	137,684	22.27	130,092	7,592	5.84
산업․중소기업	13,142	2.13	12,439	704	5.66
수송및교통	27,903	4.51	25,809	2,094	8.11
국토및지역개발	75,330	12.19	66,300	9,030	13.62
과학기술	814	0.13	814	0	0
예비비	16,002	2.59	11,654	4,348	37.31
기타	84,655	13.69	84,206	449	0.53

□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을 보면

○ 농림해양수산(22.27%), 사회복지(21.15%), 국토및지역개발(12.19%), 문화및관광(8.59%) 4개 부문이 총64.2%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시는 농업농촌분야, 사회복지, 지역개발사업, 문화및관광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기정액 대비 증감액을 살펴보면 총303억 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부문별로는 예비비(37.31%), 보건(15.67%), 국토및지역개발(13.62%) 등에서 증가하였으며, 교육분야(0.14%)에서 감소되었음.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비고
				구성비(%)
총 계			618,150	100.00	587,820	30,330	5.16
본청 합계			567,180	91.32	538,882	28,297	5.25
의회 ․ 실	의회사무국		1,592	0.26	1,385	207	14.96
	소 계		27,254	4.41	21,692	5,561	25.64
	기획실		16,864	2.73	12,500	4,364	34.91
	감사실		200	0.03	200	0	0
	시민소통실		10,189	1.65	8,992	1,197	13.32
총무국	소 계		292,355	47.30	287,959	4,396	1.53
	총무과		84,767	13.71	84,539	228	0.27
	홍보전산과		3,740	0.61	3,302	438	13.27
	민원과		1,261	0.20	1,261	0	0
	문화예술과		20,772	3.36	20,578	194	0.94
	관 광 과		19,381	3.14	17,172	2,209	12.86
	교육체육과		16,011	2.59	15,798	213	1.35
	주민복지과		38,682	6.26	38,450	232	0.60
	여성가족과		87,045	14.08	86,918	127	0.15
	환경과		14,125	2.28	13,442	683	5.08
	재정과		6,571	1.06	6,499	72	1.11
안전경제건설국	소 계		245,979	39.79	227,846	18,133	7.96
	경제과		6,007	0.97	5,923	84	1.41
	안전재난과		7,419	1.20	7,378	41	0.56
	농정과		68,383	11.06	63,589	4,794	7.54
	원예허브과		20,231	3.27	19,090	1,141	5.98
	축산과		18,942	3.06	18,370	572	3.12
	산림과		13,755	2.23	13,468	287	2.13
	도시과		48,121	7.78	39,191	8,930	22.79
	건설과		40,961	6.63	38,767	2,194	5.66
	교통과		12,576	2.03	12,576	0	0
	건축과		9,584	1.55	9,494	90	0.95
합 계			18,517	3.09	17,027	1,490	8.75
직속 기관		보건소	11,167	1.81	9,752	1,415	14.52
		농업기술센터	7,350	1.19	7,275	75	1.03
합 계			25,059	4.00	24,607	453	1.84
사업소	시설사업소		4,770	0.77	4,575	195	4.25
	환경사업소		13,680	2.21	13,666	15	0.11
	상수도사업소		6,609	1.07	6,366	243	3.82
읍면동(총괄)			7,394	1.20	7,304	90	1.23

다) 성질별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17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비 고
					구성비(%)
합 계				618,150	100.00	587,820	30,330	5.16
인 건 비				74,146	11.99	73,227	918	1.25
소 계				30,840	4.99	29,840	999	3.35
물건비	일반운영비			18,420	2.98	17,957	462	2.57
	여 비			3,079	0.50	3,019	60	1.97
	업무추진비			866	0.14	855	11	1.29
	직무수행경비			2,319	0.38	2,319	0	0.00
	의 회 비			810	0.13	810	0	0.00
	재 료 비			3,238	0.52	3,252	△14	△0.41
	연구개발비			2,108	0.34	1,628	480	29.48
소 계				205,168	33.19	204,037	1,131	0.55
경상이전	일반보상금			125,519	20.31	125,170	349	0.28
	이주및재해보상금			6	0.00	6	0	0.00
	포 상 금			3,512	0.57	3,512	0	0.00
	연금부담금등			12,869	2.08	12,869	0	0.00
	배 상 금 등			100	0.02	100	0	0.00
	출 연 금			3,017	0.49	3,017	0	0.00
	민 간 이 전			55,007	8.90	54,327	680	1.25
	자치단체등이전			4,973	0.80	4,871	102	2.10
	전 출 금			2	0.00	2	0	0.00
	차입금이자상환			163	0.03	163	0	0.00
소 계				261,904	42.37	240,698	21,206	8.81
자본지출	시설비및부대비			189,175	30.60	171,592	17,583	10.25
	민간자본이전			50,602	8.19	48,216	2,386	4.95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6,969	2.75	16,310	659	4.04
	자산취득비			5,158	0.83	4,580	578	12.06
융자 및 출자				82	0.01	82	0	0.00
보 전 재 원				8,150	1.32	8,150	0	0.00
소 계				20,279	3.28	20,123	156	0.78
내부 거래		기타회계전출금		19,179	3.10	19,023	156	10.97
		기금전출금		1,100	0.18	1,100	0	0.00
소 계				17,581	2.84	11,662	5,919	50.75
예비비 및 기타			예 비 비	12,062	1.95	7,714	4,348	56.36
			반환금기타	5,519	0.89	3,948	1,571	39.78

□ 세출예산의 조직별 현황을 보면

○ 예산편성액이 많은 부서는 여성가족과(14.08%), 총무과(13.71%), 농정과(11.06%) 순으로서 노인 및 아동복지사업비, 인력운영비, 농업농촌사업비 예산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 기정액 대비 예산이 크게 증액된 주요 부서를 살펴보면 기획실(34.91%), 도시과(22.79%), 의회사무국(14.96%), 보건소(14.52%), 시민소통실(13.32%), 홍보전산과(13.27%) 순이며,

○ 대부분의 부서에서 예산이 증액되었음.

□ 세출예산의 성질별 현황을 보면

○ 시설비 및 부대비(30.60%), 일반보상금(20.31%), 민간이전(8.9%)순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시설사업, 사회보장적 수혜를 위한 복지사업, 민간경상 및 민간자본 보조사업 순으로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음.

○ 기정액 대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예비비(56.36%), 반환금기타(39.78%), 연구개발비(29.48%), 자산취득비(12.06%) 예산이 크게 증가했으며, 재료비는 감액 편성되었음.

2. 특별회계(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구성비(%)
계			59,242	100.00	59,012	230	0.39
세 외 수 입			10,906	18.41	10.896	10	0.09
		(경상적)	9,901	16.71	9,901	0	0.00
		(임시적)	1,005	1.70	995	10	1.00
보조금			23,524	39.71	23,460	64	0.27
	(국고)		23,354	39.42	23,335	19	0.08
	(도비)		171	0.29	126	45	35.5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4,811	41.88	24,655	156	0.63

□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억 3천만원 증가한

592억 4천2백만원임.

○ 세외수입은 1천만원 증가한 109억 6백만원으로

- 경상적 세외수입은 변동사항 없이 99억 1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은 1천만원 증가된 10억 5백만원임.

○ 보조금은 6천4백만원 증가된 235억 2천4백만원으로

- 국고보조금은 1천9백만원 증가된 233억 5천4백만원

- 도비보조금은 4천5백만원 증가된 1억 7천1백만원 편성되었음.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1억 5천6백만원 증가된 248억 1천1백만원임.

2) 회계별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 제2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비고
합 계		59,242	59,012	230	0.39
소 계		53,148	53,098	50	0.09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사업	38,175	38,135	40	0.10
	상수도 사업	14,973	14,963	10	0.07
소 계		6,094	5,914	180	3.04
기타특별회계	의료 보호비	2,070	1,890	180	9.50
	주민소득사업	2,036	2,036	0	0.00
	농공단지조성	1,543	1,543	0	0.00
	주차장 사업	445	445	0	0.00

□ 특별회계별 세출현황을 살펴보면

○ 공기업 특별회계 중

- 하수도사업은 4천만원 증가된 381억 7천5백만원

- 상수도사업은 1천만원 증가된 149억 7천3백만원

○ 기타 특별회계 중

- 주민소득사업, 주차장사업은 기정액 대비 변동없으며,

- 의료보호비는 1억 8천만원 증가된 20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음.

Ⅵ		수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7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구성비(%)
계	598,972	100.00	598,321	650	0.11
일반회계	552,958	92.32	552,308	650	0.12
특별회계	46,014	7.68	46,013	0	0.00

Ⅶ		종합 검토의견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과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 추가 내시 사업 및 성립 전 사용 예산 등을 추가로 반영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금번 2차 추경은 일자리 및 기반시설 구축과 지역개발을 위한 역점 사업에 집중 투자 된 것을 볼 수 있음.

○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세입추계의 정확한 진단과 예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시 예산의 90%가량을 차지하는 의존재원 증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보장된 보통교부세를 257억원 증액한 것은 우리시 재정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보이며, 시비 부담을 고려한 국ㆍ도비 보조사업 확보에도 노력을 당부하며,

○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43조 1항에 따르면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로 편성토록 되어있으나, 이번 추경안 일반예비비는 69억원이 증액된 84억 6천만원 1.37%로 과다편성 되었음. 이는 적재적소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그렇지 못하다는 증거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됨.  연도말 사업 착공으로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기에 조정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확인과 검토가 필요하며, 계획대로 추진되어 사고이월 없이 사업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내용과 지적사항을 토대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Ⅷ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Ⅸ		심사결과

○ 수정 가결

Ⅹ		예산(안) 증ㆍ감액 현황

○ 붙임 내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