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9월 22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9월 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9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7년  9월 22일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회원도시간 교류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협의회 사업(안 제3조)

나. 협의회 구성(안 제4조)

※ 2017년 4월 현재 87개 지방자치단체 참여: 붙임 별표 참고

다. 의장 도시, 부의장 도시, 감사 도시로 임원 구성(안 제10조)

라.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제17조)

마. 협의회의 운영 사항에 대해 협의․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안 제18조)

바.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제27조)

사. 세입․세출 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2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지방자치법」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

나. 예산조치: 2017년 예산편성(회비 2,000,000원)

다. 전문: 별첨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규약 동의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간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을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규약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는 공동정책 발굴, 정보 공유체계 구축 등 협의회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임원의 구성 및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을

- 안 제 15조, 제 17조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내용을 정하였으며,

- 안 제 27조는 협의회 세입으로 광역자치단체 300만원, 기초자치단체는 200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토록하고,

- 안 제29조는 협의회 세입･세출 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해 2006년 설립되었으며, 우리 시는 2015년 정회원으로 인증을 받아 가입하였고, 현재 87개 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음.

○ 행정협의회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협의기구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임의 협의회에 대해서는 부담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 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권고」에 따라 규약안을 제정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지방자치법

제2절 행정협의회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ㆍ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