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2017. 9. . 제 출 자: 남원시장 제안설명자: 보건소장

1. 제안이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정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규약에 대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프로젝트 평가, 회원도시간 교류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홍보 등 협의회 사업(안 제3조)

나. 협의회 구성(안 제4조)

※ 2017년 4월 현재 87개 지방자치단체 참여: 붙임 별표 참고

다. 의장 도시, 부의장 도시, 감사 도시로 임원 구성(안 제10조)

라.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와 의결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제17조)

마. 협의회의 운영 사항에 대해 협의․결정하기 위한 운영위원회 구성(안 제18조)

바.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안 제25조～제27조)

사. 세입․세출 예산 의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안 제2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지방자치법」제152조부터 제158조까지

나. 예산조치: 2017년 예산편성(회비 2,000,000원)

다. 전문: 별첨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① 본 협의회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칭하며 국제적·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의 건강 도시들을 대표한다.

② 영문표기는 Korea Healthy Cities Partnership(약칭 KHCP)으로 한다.

제2조(목적) 협의회는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가장 높은 수준의 건강증진 및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정부(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도시”라 한다) 간 공공정책과 정보를 공유하며, 평화로운 도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발굴 및 추진

2. 건강도시 프로젝트 평가 사업

3. 회원 간 교류 지원 및 정보 공유체계 구축

4. 회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5. 건강도시 홍보사업

6.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2 장   회  원

제4조(구성 및 자격) 협의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정회원: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단체로서 협의회의 인증을 받은 자치단체

2. 준회원: 정부기관, 협력대학 및 연구소, 비정부기구(NGOs), 국제기구, 민간부문
/기업 등

제5조(가입절차)  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도시 및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23조에 따른 협의회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협의회 사무국은 가입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정한 자격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준회원의 경우는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회원 신청 도시는 제2항의 통지를 받고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제6조(권리) ①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협의회의 회원으로서 권한과 편익을 향유할 권리

2. 협의회 운영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총회․각종 회의의 투표권 및 의결권

3. 규약에 따라 선출되는 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4. 협의회의 사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② 준회원은 제1항제2호에 따른 투표권 및 의결권과 제3호에 따른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7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규약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3. 회비를 성실히 납부할 의무

4. 건강도시 발전을 위한 회원 상호간 협력의 의무

제8조(포상)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발전 또는 건강도시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자격 상실) ① 협의회 회원은 탈퇴서를 사무국에 제출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② 협의회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1. 개인 및 사기업의 영리활동에 이용하는 등의 행위로 협의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2.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운영위원회는 협의회 회원으로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납입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은 회원 자격의 상실에 관하여 해당 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구성 및 임기)  임원은 의장도시, 부의장도시, 감사도시로 구성한다.

협의회 임원은 해당 자치단체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의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한다.

④ 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임기 만료로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다음 해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제11조(의장도시 선출) 의장도시는 정기총회 개최 6개월 전 희망도시를 공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며,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2조(부의장도시 및 감사도시 선출)  부의장도시는 의장도시가 지명한다.

감사도시는 2개 도시로 두며, 정기총회에서 다득표 순으로 2개 도시를 선출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의 업무 및 회계 상황에 대한 감사

2. 총회와 운영위원회에 감사결과의 보고

3. 의장에게 감사 결과에 관한 의견 제시

4. 부정·부당한 행위의 시정 요구

제 4 장   총  회

제14조(구성) 총회는 제4조에서 정한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 개최지는 정기총회에서 결정하며, 개최 도시는 총회를 주관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9월중에 개최한다. 다만, 국내·외 여건에 따라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개최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소집의 이유와 부의 사항을 제시하여 협의회에 요구한 경우

3.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협의회에 요구한 경우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의장이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업계획 또는 세입·세출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에 관한 사항

5.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사항 및 운영위원회에 위임할 사항

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참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은 소속기관의 해당 부서장 이상에게 위임하여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총회 개회 전까지 의장에게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모든 회원은 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5 장  운영위원회

제18조(구성 및 임기)  운영위원회에는 11개 도시 이내의 정회원과 다수의 준회원을 두며, 이는 의장도시에서 지명한다.

의장도시와 부의장도시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협의회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2. 정보의 교류와 축적에 관한 사항

3.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협의회에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

제20조(운영위원회의 성립과 의결)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운영위원회에는 해당 자치단체장이 참석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위원은 소속기관의 부단체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21조(실무협의회)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실무협의회는 운영위원회의 실무자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회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검토

2. 주요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시행 검토

3. 회원 상호 간 정책 공유 및 협의

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사전검토 등

제 6 장  기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22조(기타 위원회의 설치)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별, 사업 영역별로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협의회의 발전과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술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7 장  사무국

제23조(사무국 설치)  협의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의장도시에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은 협의회 의장이 임명하며,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의장도시에 사무보조원 1인을 채용할 수 있고, 보수 총액은 행정자치부의 기간제근로자에 관한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 8 장  재  정

제24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5조(재원)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연회비 및 기타 수입금(이하 “회비 등”이라 한다)으로 충당한다.

제26조(회비 등)  회비 등은 협의회 은행 계좌로 수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회비 등 재정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연회비는 회계연도 개시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고지하고, 그 납부 기일은 매년 2월 말일로 한다.

제27조(세입) 협의회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연회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1. 정회원 연회비는 광역 자치단체 300만원, 기초 자치단체 200만원으로 하며, 준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2. 기타 수입금은 보조금, 기부금, 후원금, 출연금 등으로 한다.

제28조(세출)   다음 사항은 협의회에서 협의․결정하여 지출한다.

1. 협의회 회의와 관련된 비용

2.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교육, 훈련, 세미나, 워크숍, 컨퍼런스와 같은 본래 사업과 협의회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하여 운영하거나 실행하는데 사용)에 필요한 경비

의장도시는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활동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29조(예산 및 결산)  세입․세출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의결한다.

의장도시는 회계연도마다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다음 해 최초 임시총회에서 보고한다.

③ 감사도시는 의장도시가 제출한 재정보고서를 검토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음 해 최초 운영위원회 및 임시총회에서 보고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는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약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원도시 현황

■ 정회원(87개 도시)                                              【2017. 4월 기준】

시·도명	자치단체명	비고
서울 (22)	서울특별시,강남구,도봉구,성동구,성북구,동작구,중구,서대문구,영등포구,송파구,구로구,종로구,강동구,중랑구,용산구,관악구, 동대문구,강서구,양천구,금천구,강북구,서초구
부산 (4)	부산진구, 부산광역시, 수영구, 기장군
대구 (1)	수성구
인천 (3)	인천광역시, 연수구, 남구
광주 (3)	동구, 서구, 남구
대전 (1)	유성구
울산 (1)	울산광역시
세종 (1)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11)	화성시, 부천시, 광명시, 의왕시, 양평군, 시흥시, 수원시, 안성시, 용인시, 고양시, 오산시
강원 (3)	원주시, 양구군, 속초시
충북 (4)	제천시, 진천군, 보은군, 충주시
충남 (7)	금산군, 서산시, 부여군, 천안시, 당진시, 아산시, 논산시
전북 (5)	무주군, 장수군, 진안군, 군산시, 남원시
전남 (4)	장흥군, 완도군, 순천시, 광양시
경북 (9)	안동시,구미시,고령군,경산시,포항시,상주시,울진군,경주시,군위군
경남 (7)	남해군, 진주시, 창원시, 양산시, 하동군, 통영시, 거창군
제주 (1)	제주특별자치도

■ 준회원(10개 기관): 연세대학교 의료복지연구소 건강도시연구센터,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건강증진연구센터, 순천향대학교  건강도시 및 건강영향평가연구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건양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고려대학교 공공정책연구소 건강도시연구센터,      경남대학교 건강항노화센터,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건강증진연구팀

<별지 제1호서식>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원 가입 신청서

기관명		부서명
대표자		생년월일
담당자		연락처	Tel.
			Fax.
소재지
홈페이지
AFHC 가입여부	□ 가입 □ 미가입 ※ 가입년월일, 가입예정시기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납부	□ 동의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규약」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장 (서명 또는 날인)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의장 귀하
【 구비서류 】 ① 건강도시 부서 조직도/전담인력 현황 ② 추진해온 건강도시사업 소개 ③ 향후 사업추진 계획 ④ 도시 프로파일(인구수, 지역적 특성 등) ※ 5페이지 내외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7.4.18.] [법률 제14768호, 2017.4.18., 일부개정]

행정자치부(자치제도과) 02-2100-3814

제2절 행정협의회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자치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ㆍ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②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