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9월 22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9월 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9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7년  9월 22일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상위법이 제ㆍ개정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기능 및 구성을 추가ㆍ보완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나. 위원회 목적 및 설치 관련 조항 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다. 위원회 기능 및 구성, 임기, 회의 등 관련 조항 개정 (안 제3조∼안 제7조)

라.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 신설 (안 제7조의2)

마.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7. 24. ∼ 2017.  8. 12.(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사항과 법제처의 조례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제출되었음.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하였으며,

- 안제1조와 2조는 위원회의 목적 및 설치에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였음.

- 안제3조와 4조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고,

- 안제7조의2는 위원회의 위촉 해제 조항을 신설하였음.

○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능이 유사한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하여 위원회의 중복 구성을 피하고 주민건강생활 실천운동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임.

○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①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역보건법

제6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①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단체장을 말한다)이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해당 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3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