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7년 9월 1일		제출년월일 : 2017. 9.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법 무 담 당
						제안설명자 : 보 건 소 장

1. 개정이유

상위법이 제ㆍ개정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기능 및 구성을 추가ㆍ보완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   전한 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나. 위원회 목적 및 설치 관련 조항 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다. 위원회 기능 및 구성, 임기, 회의 등 관련 조항 개정 (안 제3조∼안 제7조)

라.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 신설 (안 제7조의2)

마.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국민건강증진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7. 24. ∼ 2017.  8. 12.(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및 건강생활 실천운동 등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를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역내 보건의료의”를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시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을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에 따른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3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시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를 “시민건강증진사업에”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를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각호”를 “각 호”로, “자”를 “사람”으로, “임명한자로 한다”를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역주민․대표

2. 학교 보건관계자

3. 산업안전․보건관계자

4.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제4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연임할 수 있다”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위원장 등의 직무)”를 “(위원장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회무를 통할한다”를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연1회”를 “연 1회”로, “때와 위원”을 “경우와 재적위원”으로, “때 수시로”를 “경우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개회하고”를 “개의하고”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제1항 중 “간사를”을 “간사 1명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를 “작성․보관한다”로 한다.

제9조 중 “사항에 대하여”를 “사항을”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수당 및 여비)”를 “(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위원회에”를 “시장은 위원회에”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범위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 및 시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남원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건강생활의 실천운동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에 위원회를 둔다.	제2조(설치)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수립 및 건강생활 실천운동 등 지역보건 의료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3조(기능) -----------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 --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시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3.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시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에 따른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시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 시민건강증진사업에 ------------------------------------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구성) ① -----------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자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 각 호---------------- 사람 --------------------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주민	1. 지역주민․대표
2. 보건의료관련기관ㆍ단체 및 사회단체의 임직원	2. 학교 보건관계자
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3. 산업안전․보건관계자
4. 언론인	4.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5. 학계 관계자	<삭 제>
6. 관계공무원	<삭 제>
7.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삭 제>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단서 삭제>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제7조(회의) ① (생 략)	제7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 연 1회 ---------------------------------------- 경우와 재적위원 ---------------- 경우에 ---------.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 개의하고-------------------------------.
<신 설>	제7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역보건의료계획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간사) ① -------------------------- 간사 1명을 --------------------------------------.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 위원회의 사무-------------------------------- 작성․보관한다.
제9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행정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 사항을 ---------------------------------------------.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범위-----------------------------. <단서 삭제>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 필요한 ----------------------------.

남원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