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9월 22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9월 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9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7년  9월 22일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경관을

보다 아름답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나. 도시림ㆍ생활림 정의 조항 신설(안 제3조)

다. 도시림 등의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계획 신설(안 제4조)

라.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마.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수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8. 10. ∼ 8.  29.(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도시경관을 보다 아름답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제명을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 안 제3조는 도시림과 생활림의 정의 조항을 신설하였음.

- 안 제4조는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 안 제4조의2는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위위원회 구성과 심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용어 변경,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 안 제22조 제2항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가산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따르면 법률의 위임 없이는 권리의 제한이나 의무부과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도시림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림청장은 전국의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도시림등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시림등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등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

3. 도시림등의 정보망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시행성과 및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림등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도시림등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림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그 현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도시림등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21.]

제20조(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에 따라 수립된 도시림등기본계획에 따라 그 관할 구역의 도시림등을 대상으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20조의2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6.12.2.>

③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방법ㆍ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

④ 산림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시림등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전문개정 2007.12.21.]

제20조의2(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①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0조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12.2.]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가로수를 심고 가꾸기

2. 가로수를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② 도로를 신설하는 행정기관은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하여야 하며, 도로의 설계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심을 공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0조(가로수관리위원회) ①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자문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계획 등을 심의하는 가로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심의 내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안년월일 : 2017. 9. 22.
			제안자 : 안전경제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상위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의무부과를 정할 수 없도록 하는「지방자치법」제22조에 따라 가산금 징수에 관한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에 근거 없는 가산금 징수에 관한 내용 삭제

(안제22조제2항)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부담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22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생 략)	제22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산정을 준용한다.	<삭 제>
③ 시장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③ ----- 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