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7년 9월 1일		제출년월일 : 2017. 9.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법 무 담 당
						제안설명자 : 산 림 과 장

1. 개정이유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경관을

보다 아름답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나. 도시림ㆍ생활림 정의 조항 신설(안 제3조)

다. 도시림 등의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계획 신설(안 제4조)

라.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마.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에 따라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8. 10. ∼ 8.  29.(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 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림 및 가로수의 조성, 유지관리에”로 하고 “가로수의”를 “도시림 및 가로수의” 로 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내 도시림ㆍ생활림 및 가로수(이하 “도시림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도로법」제11조”를 “「도로법」제10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본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및 제7호 중 “라 함은”을 각각 “란”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ㆍ휴양ㆍ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9. “생활림” 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도시림 등의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② 계획에는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림 등의 관련 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사항

4.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시림 등의 업무담당 과장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림 등의 업무 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킬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가로수 조성

제5조의 제목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을 “(수종의 선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가로수조성ㆍ관리계획”을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남원시”를 “시”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한다.

제8조제1호가목 후단 중 “조정할 수 있다.”를 “조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군ㆍ혼식 할 수 있다.”를 “군ㆍ혼식”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 단서 중 “식재 할 수 있다.”를 각각 “식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식재하여야 한다.”를 “식재”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식재 할 수 있다.”를 각각 “식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결정하여야 한다.”를 “결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법 제21조제2항”으로,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를 “유관기관 또는 담당부서에에서는”로, “반드시 협의하여야”를 “협의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을 “제1항에 따른 조성협의를 할”로, “관련”을 “관계”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관련 법령, 본 조례, 가로수조성ㆍ관리계획에 의한”을 “관계 법령, 조성관리계획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와”를 “각 호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하여 생육”을 “생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단서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해”를 “제1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제13조제1호 중 “처리한다.”를 “처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를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병해충 방제”로,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사용하여야 한다.”를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방제할 수 있다.”를 “방제”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로 한다.

제15조제1호 라목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환토하여야 한다.”를 “환토”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인하여 가로수”를 “가로수”로,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를 “시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식재,”를 “식재나”로, “변경 등에 의해”를 “변경에 따라”로, “이상으로 한다.”를 “이상 유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눈더미가”를 “눈더미는”으로,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를 “적재금지”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18조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별표1의 규정”을 “별표 1”로, “「산림조합법」 제46조의 규정”을 “「산림조합법」제4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4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에 따라”로, “때”를 “경우”로, “「산림조합법」 제108조 규정”을 “「산림조합법」 제108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법 제21조제1항”으로, “때”를 “경우”로, “얻어야”를 “받아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날로”를 “날”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관련 법령, 조례”를 “관계 법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해로 인하여”를 “위험한 재해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해”를 “제1항에 따라”로,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제공한자”를 “제공한 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6항의 규정”을 “제6항”으로, “있으며”를 “있으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그밖에”를 “그 밖에”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련법령에 의해”를 “관계법령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하여 인위적”을 “인위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에”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관련법령에 의한”을 “관계법령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21조의 규정”을 “제20조”로, “이를 납부”를 “납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산정을 준용한다.

제22조제3항 중 “납부하여야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로 한다.

제23조 전단 중 “만들어”를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24조 중 “관하여 필요한”를 “필요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남원시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 녹화와 경관 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림 및 가로수의 조성, 유지관리에---------------------------------------------------------------------------------------------------도시림 및 가로수의-----------------------------------------------------------------------------------.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 행정구역내 가로수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내 도시림ㆍ생활림 및 가로수(이하 “도시림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뜻은 -----------.
1. “가로수”라 함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 제공 등 생활ㆍ교통환경 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내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으로써 도로의 구조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된 것을 말한다.	1. ------란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국도, 지방도, 시도 등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도로	나. ------------------- 「도로법」제10조---------
다. 기타 법령에 따라 노선이 지정ㆍ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 되고 있는 시설	다. 그 밖에 -----------------------------------------------------------------------
2. “갱신”이라 함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2. ----이란 --------------------------------------------------------------------------------------------------.
3. “보식”이라 함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나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다만, 보식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종을 갱신할 경우에는 다른 수종을 식재 할 수 있다.	3. ----이란 ----------------------------------------------------------------------------------------------------. ---------------------------------------------------------------------.
4. “가로수 지주대”라 함은 가로수를 기상적 피해와 인위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활착율을 높이기 위하여 설치하는 버팀 시설물(이하”지주대”라한다)을 말한다.	4. -----------란 ------------------------------------------------------------------------------------------------------------------------------------.
5. “가로수 보호틀”이라 함은 가로수의 생육 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 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	5. -----------이란 ------------------------------------------------------------------------------------------------------------------------------------------------------------------------.
6. “가로수 보호덮개”라 함은 식수대 내 흙의 굳음을 방지하여 수분흡수, 공기순환 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설물, 나무 파쇄물 또는 자갈 등(이하”보호덮개”라 한다)을 말한다.	6.-------------란 ---------------------------------------------------------------------------------------------------------------------------------------------------.
7.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 정류장ㆍ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7. -----------란 -------------------------------------------------------------------------------------------------------------------------------------------------------------.
<신 설>	8.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ㆍ휴양ㆍ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자연공원법」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신 설>	9. “생활림” 이란 마을 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 지역에서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ㆍ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관할 지역의 상황을 고려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 사정 등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획 수립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 분석 3. 지역별ㆍ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수종 4. 가로수 양 및 질의 증진과 정비 방안 5. 가로수 병ㆍ해충 방지에 대한 대책 6.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계획 등 제 2 장 가로수 조성	제4조(도시림등의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계획(이하 “조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신 설>	② 계획에는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제4조의2(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림 등의 관련 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가로수 조성ㆍ관리의 시책 개발에 대한 사항 4.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승인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도시림 등의 업무담당 과장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림 등의 업무 담당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킬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가로수 조성
제5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조성ㆍ관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수종의 선정기준) ------------------- 도시림 등의 조성ㆍ관리계획------------------------------------------- ----.
1. 남원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1. 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5. 그 밖에 --------------------
제6조(식재위치) 가로수는 도로의 폭, 도로주변의 시설물 등 주변 여건에 따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과 도로의 구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의 각 호가 정한 위치에 식재한다.	제6조(식재위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자전거 전용도로에는 보행자 및 자전거의 원활한 이동과 안전에 제한이 없는 범위에서 가로수를 식재하여야 한다.	2. 제1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8조(식재 기준)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와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조성ㆍ관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식재하여야 한다.	제8조(식재 기준) -------------------------------------------------------------------------------------------------------------------------------------.
1. 교목(키 큰나무)	1. ------------
가. 식재간격은 6미터부터 8미터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도로의 위치와 주위 여건, 식재수종의 수관폭과 생장속도, 가로수로 인한 피해 등을 고려하여 식재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가. -----------------------------------------. ------------------------------------------------------------------------------------------------------------------ 조정
나. 식재유형은 도로선형과 평행하도록 열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 방음ㆍ녹음제공ㆍ경관보전 등 특정 목적에 따라 군ㆍ혼식 할 수 있다.	나. ------------------------------------------------------------------------------------------------------------------------- 군ㆍ혼식
다. 도로의 한쪽을 기준으로 1열 심기를 하고 보도의 여건에 따라 2열 이상 식재 할 수 있다.	다. ----------------------------------------------------------------------- 식재
라. 도로의 동일 노선과 도로 양측에는 동일 수종으로 식재한다. 다만, 도로의 방향이 바뀌거나 도로가 신설ㆍ확장되는 경우에는 동일 노선일지라도 다른 수종으로 식재 할 수 있다.	라. ----------------------------------------------. ------------------------------------------------------------------------------------------------------------ 식재
2. 관목(키 작은 나무)은 식재수종의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식재하여야 한다.	2. ---------------------------------------------------------------------------------------------------- 식재
3. 식재공간의 여유가 있는 경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목과 관목, 초본류를 다층구조로 식재 할 수 있다.	3. ------------------------------------------------------------------------------------------------------------------------------ 식재
4.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지역은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 할 수 있다.	4. ------------------------------------------------------------------------------------------------------------- 식재
5.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되는 도로의 경우 관련 부서는 별도의 식재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결정하여야 한다.	5. -------------------------------------------------------------------------------------------------------- 결정
제9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제2항----------------------------------- 유관기관 또는 담당부서에서는-------------------------------------------- 협의하여야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협의를 할 -------------------------------------------- 관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관련 법령, 본 조례, 가로수조성ㆍ관리계획에 의한 사항	5. ----- 관계 법령, 조성관리계획에 따른 -----
제10조(가로수관리위원회) ① 가로수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계획 등을 심의하는 가로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심의 내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 3 장 가로수 관리	<삭 제>
제11조(갱신 및 보식) ① 갱신 및 보식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1조(갱신 및 보식) ① ------------------------------------- 각 호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토양 등으로 인하여 생육이 불량하거나, 구간 배열이 불규칙한 가로수	2. --------- 생육----------------------------------------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갱신 또는 보식하고자 할 때에는 매목 조사를 실시 하여 적기에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한다. 다만, 적기가 아닌 때에는 돌아오는 식재시기에 식재 할 수 있다.	② 제1항------------------------------------------------------------------------------------. ------------------------------------------------------------------.
제12조(가지치기) ① (생 략)	제12조(가지치기) ① (현행과 같음)
② 가로수 가지치기는 관계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로수 가지치기를 제19조의 규정에 의해 위탁할 수 있다.	② -----------------------------------------------. ----------------------------------------------------------------------- 제19조에 따라 --------------------.
③ 담당부서 관계 공무원이 아닌 자가 가로수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 사람이 ------------------------------------------------------------.
제13조(병충해의 방제) 시장은 돌발 해충의 적기 방제 및 병해충의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병충해의 방제) ----------------------------------------------------------------------------------------------------------------------------.
1.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를 입은 가로수에 대하여 가지치기ㆍ갱신ㆍ보식등을 통한 임업적 방제를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이로 인해 발생된 가지와 낙엽을 필요한 경우 소각하여 처리한다.	1. ------------------------------------------------------------------------------------------------------------------------------------------------------------- 처리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업적 방제로 목적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약제 등을 이용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병해충 방제--------------------------------------------------------------------------------------------- 실시
3. 제2호에 의한 화학적 방제를 실시할 경우 인근 주민ㆍ보행자ㆍ운전자 또는 동ㆍ식물에 대한 피해, 수계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토양오염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독성 약제로 필요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3. ----- 따른 --------------------------------------------------------------------------------------------------------------------------------------------------------------------- 사용
4. 월동중인 유충을 포살하기 위하여 짚이나 새끼 등을 가로수 줄기에 감아서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다.	4. --------------------------------------------------------------------------------- 방제
5.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을 방제 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감독 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5. ------------------------------------------------------------------ 실시
제15조(지형과 토양 보호) 시장은 가로수가 식재된 지역의 지형과 토양을 보전하여야 한다.	제15조(지형과 토양 보호) -----------------------------------------------.
1. 가로수의 식재지 또는 계획지에 대한 절토ㆍ성토 등 지형 변경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라. 그 밖에 ---------------------
2. 가로수 조성 계획 예정지 또는 기존 조성지의 토양이 쓰레기, 건축폐기물 매립 등으로 가로수의 정상적인 생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불량토양을 제거하고 생육에 적합한 토양으로 환토하여야 한다.	2. --------------------------------------------------------------------------------------------------------------------------------------------------------------------------------------- 환토
3. 가로수 조성계획지의 토양 또는 기존 조성지의 토양이 답압, 오염, 척박화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객토 또는 시비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 가로수 ------------------------------------------------ 시비
4. 가로수 식재, 불가피한 지형의 변경 등에 의해 발생하는 표토는 일정한 장소에 수집ㆍ보관하였다가 재사용하여야 하며, 표토의 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	4. ---- 식재나 ----------------- 변경에 따라 -------------------------------------------------------------------------------------------------- 이상 유지
5. 동절기 도로 제설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이 섞인 눈더미가 식재지 내에 적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 눈더미는 ------------------------- 적재금지
제16조(가로수 관리시설물) ① (생 략)	제16조(가로수 관리시설물) ① (현행과 같음)
② 가로수의 수관폭 내에서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 시공 전에 가로수를 보호 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 경우----------------------------------------------------------------------.
제18조(시민참여 등) ① (생 략)	제18조(시민참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5. 그 밖에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9조(가로수 식재와 관리 등) ① 시장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따른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또는 「산림조합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조합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가로수 식재와 관리 등) ① ------------------------------------------------------------ 별표 1------------------------------------------------- 「산림조합법」제46조------------------------------------------------------------.
② 제13조 및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가로수의 병충해 방제, 외과수술 등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목피해 진단ㆍ처방 및 치유사업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또는 「산림조합법」 제108조 규정에 따라 산림조합중앙회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제14조에 따라 ------------------------------------------------ 경우-------------------------------------------------------------------- 「산림조합법」 제108조------------------------------------------------------------.
제20조(비용부담) ①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외의 자(이하”원인자”라 한다)가 관계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를 식재ㆍ이식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로수 담당부서 외에서 시행할 경우에는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비용부담) ① 법 제21조제1항----------------------------------------------------------------------------------------------------------------------------------------- 경우---------------- 받아야 --------------------------------------------------------------------------.
② 원인자가 제1항에 의한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업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따른 ----------------------------------------------------------------------------.
③ 시장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조례, 조성관리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 날--------------------------------------------------------. 관계 법령 ----------------------------------------------------------------------------------------
④ 시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 위험한 재해로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을 제공한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가로수 담당부서에서 산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 드는 --------------------- 제공한 자-------------------------------------------------------------------------.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가로수 담당부서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 시행한다.	⑥ 제1항에 따른 ----------------------------------------------------------------------------------------------------------------.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해서는 원인자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그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제6항------------------------------------------------------------------------------------ 있으며, ----------------------------------------------------------. 그 밖에 ------------------------------------------
제21조(신고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관련법령에 의해 부담금 징수나 처벌을 할 수 있다.	제21조(신고 등) ① --------------------------------------------------- 관계법령에 따라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가로수에 대하여 인위적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4. ------------- 인위적 -------------------------
② 시장은 가로수 등에 대한 훼손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 훼손자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② ----------------------------------- 경우에는 ---------------------------------------------------------------------------------------------------------------------------.
1. 훼손자에 대한 관련법령에 의한 처리	1. ----------- 관계 법령에 따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22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시장은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 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22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 제20조----------------------------------------------- 납부-------------------------------------------------------------.
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세징수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산정에 이를 준용한다.	② --------------------------------------. 이 경우「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 산정을 준용한다.
③ 시장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 할 수 있다.	③ ----------------------- 납부하여야 할 자가 ---------------------------------------------------------------------------------------------------------.
제23조(자료유지) 시장은 가로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23조(자료유지) ------------------------------------------------ 만들어 전산화된 대장으로 작성하여 -------------. <후단 삭제>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시행규칙) ----------------- 필요한---------------------------.

남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남원시 도시림 및 가로수를 시장이 체계적으로 조성하고 보완, 사후관리한다..

○ 관련조문

- 남원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9조〜제16조)(조성협의등,         갱신 및 보식, 가지치기, 병충해의 방제, 외과수술 등, 지형과 토양보호)

- 남원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관리 조례(제25조)(도시림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비용 추계결과

○ 연간예산 : 2,213백만원

- 인건비 : 282백만원

- 시설비(수목식재 등) : 1,818백만원

- 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 21백만원

- 재료비 : 92백만원

○ 연도별 예산

- 2017년 : 2,213백만원

- 2018년 : 2,213백만원

- 2019년 : 2,213백만원

- 2020년 : 2,213백만원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2017년 : 2,213백만원 (지특 500  시비 1,713백만원)

- 2018년 이후 : 2,213백만원 (지특 500  시비 1,713백만원)

4. 그 밖의 사항

○ 가로수 및 도시림의 공익적 기능이 강하며 지자체 공통적인 사업       으로 산림복지수요가 증대되고 도시림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사업       효과가 높음.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0
국 비							0
도 비							0
시 비							0
자체수입(이용료)							0
기타수입							0
세 출		2,213	2,213	2,213	2,213	2,213	11,065
시설비		1,818	1,818	1,818	1,818	1,818	9,090
인 건 비		282	282	282	282	282	1,410
일반운영비		21	21	21	21	21	105
기 타		92	92	92	92	92	460
재원 조달							0
의존 재원	소 계	2,213	2,213	2,213	2,213	2,213	11,065
	국비	500	500	500	500	500	2,500
	도비						0
	시비	1,713	1,713	1,713	1,713	1,713	8,565
자체 수입	소 계						0
	지방세
	세외수입
	이용료수입						0
	기타수입						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