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9월 22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9월 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9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7년  9월 22일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교육체육과에서 축산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명칭 등을 보완⋅변경하여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급식경비 지원신청 절차 변경 (안 제6조)

-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전라북도 남원교육지원청을 경유

시장에게 제출

- 어린이집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

나.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촉 해제 신설 (안 제8조)

다. 심의위원회 수당 신설 (안 제9조의2)

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항 변경 (안 제10조)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 운영 할 수 있다.

마.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학교급식법」,「전라북도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6. 19. ～ 2017.  7.  9. (20일간)

- 결 과 : 의견 1건 (반영 1건)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별 법령에 맞게 명칭을 반영하고,  학교급식 업무부서 변경으로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제6조는 급식경비 지원신청 절차를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전라북도 남원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어린이집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 안제8조는 학교급식 업무 이관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을 정비하고 위원장의 직무와 해촉조항을 신설하여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음.

- 안제9조의2는 위촉직 위원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안제10조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검토 결과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학교급식법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조(경비부담 등) 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7.10.17., 2010.7.23.>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