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7년 9월 1일		제출년월일 : 2017. 9.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법 무 담 당
						제안설명자 : 축 산 과 장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교육체육과에서 축산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명칭 등을 보완⋅변경하여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급식경비 지원신청 절차 변경 (안 제6조)

-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전라북도 남원교육지원청을 경유

시장에게 제출

- 어린이집은 직접 시장에게 제출

나.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회의, 위촉 해제 신설 (안 제8조)

다. 심의위원회 수당 신설 (안 제9조의2)

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항 변경 (안 제10조)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 운영 할 수 있다.

마.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학교급식법」,「전라북도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6. 19. ～ 2017.  7.  9. (20일간)

- 결 과 : 의견 1건 (반영 1건)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과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를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조제4항에 따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을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라 함은”을 각각 “란”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수산물 등의 품질인증품, 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지리적표시등록 농수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제2조제3호다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제2조제3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를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경비지원에 있어서 당해연도”를 “경비를 지원할때 해당연도”로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 중 “의한”을 각각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2조에서 규정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를 “급식경비 지원기준과 방법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한”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으로, “초ㆍ중학교는 전라북도남원교육청을 통하여, 보육시설, 고등학교ㆍ특수학교는 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를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전라북도남원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어린이집은 이를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소요되는”을 “드는”으로, “받고자 하는”을 “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항은”을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학교급식 업무 담당과장과 전라북도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학부모 대표(전라북도 남원교육지원청 추천인)

제8조제2항제10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제6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제9항(종전의 제6항) 중 “기타 위원회”를 “그 밖에 심의위원회”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을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관하여 시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를 “필요하다고 시장 및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하거나 지정 운영 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관한 사항 등”을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자에 대하여”를 “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준용) 지원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과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5조제3항 부터 제5항까지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 필요한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
1.”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1.------- 이란 -------------------------------------------------- 따른 ---------------------------------------------- 따른 ------------------------------------- 어린이집-------------------------.
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2. --------란 -------------------------------------------------------------------------------.
3. “우수 식재료” 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농ㆍ축산물, 우수 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3. ---------- 란 ------------------------------------------------------------------------------------------------------------------------------------------------------------------------------------------------------------------------------------------------------------------------------------.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표준규격품, 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 수산물 등의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농산물, 지리적표시등록 농수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
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삭 제>
바. 생산자단체 또는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바. ------------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
4.”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ㆍ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4.-------------------- 란 ----------------------------------------------------------------------------------------------------------------------------------------------------------------------------------------------------.
제3조(급식경비의 지원) ① (생 략)	제3조(급식경비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급식 경비지원에 있어서 당해연도 시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형편에 맞게 지원할 수 있다.	② --------- 경비를 지원할때 해당연도 -----------------------------------------------------------.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남원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1. -------------------- 따른 ------------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2. -------------------- 따른 ----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	3. --------------------------- 어린이집
4.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4.그 밖에 -----------------------
제5조(지원방법) ① 시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 제2조에 따른 ---------------------------------------------------------------------.
② 시장은 제3조에 의한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따른 ----------------------------------------------------------------------------------------------------- 급식경비 지원기준과 방법에 ------------------------.
③ 학교급식경비 등의 지원규모와 방법 등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제6조(지원신청) ①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ㆍ중학교는 전라북도남원교육청을 통하여, 보육시설, 고등학교ㆍ특수학교는 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전라북도 남원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어린이집은 이를 직접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해당학교(보육시설) 재적학생수(아동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아동수)	3. ------(어린이집) ---------------------------------------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4. ---------------------------------------------- 드는 --------------- 받으려는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기타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시장이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경우 ------------------------------------------------------.
③ 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 필요한 --------------------------.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생 략)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학교급식 업무 담당과장과 전라북도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부시장 및 교육체육과장	<삭 제>
2. 남원교육청 학무과장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학부모 단체 추천인	4. 학부모 대표(전라북도 남원교육지원청 추천인)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1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0. 그 밖에 -------------------------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 1인은 남원시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간사는 학교급식 업무 담당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시장이 위촉한다.	<삭 제>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 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기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⑨ 그 밖에 심의위원회 -- 필요한 -----------------------------.
<신 설>	⑦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 설>	⑧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타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5. 그 밖에 ----------------- 필요하다고 시장 및 남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9조의2(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설치하거나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 필요한 사항---------------------------------------------------------------------------------.
제11조(지도ㆍ감독 및 정보공개) ① 시장과 교육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및 정보공개) ① ---------------------------------------------------------- 자에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기타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그 밖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의2(준용) 지원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 필요한 사항은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구분	조례안	의 견 제출자	제출 의견	검토 결과
개정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북도 친환경유통과	ㅇ안 제10조 “친환경농 산물 학교급식 시설을 갖춘 남원시 관내 농산물 유통업체”는 교육부의 “학교 급식지원센터 가이드 라인”에서 제시 된 공공성과 공익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ㅇ전북도는 시·군 학교 급식지원센터의 공공 성·공익성을 위해 시·군 직영 또는 생산 자 조직으로 운영이 되 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 하고 있음.	(반영) ㅇ “친환경농산물 학교급 식 시설을 갖춘 남원시 관내 농산물유통업체” 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저해 할 우려고 있다고 판단되 어 용어 삭제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와 우리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경우 및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산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관련조문

- 남원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급식경비의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 연간예산 : 1,781백만원

- 초·중 무상급식 지원사업 : 1,446,299천원

· 초등 무상급식 지원 : 3,773명×2,400원×190일×50% = 860,244

· 중등 무상급식 지원 : 1,990명×3,100원×190일×50% = 586,055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 281,339천원

· 유치원 :   484명×175원×180일×68% = 10,367천원

· 초등학교 : 4,135명×186원×190일×68% = 99,369천원

· 중학생 : 2,043명×249원×190일×68% = 65,725천원

255명×291원×190일×68% = 9,587천원

· 고등학생 : 2,729명×257원×190일×68% = 90,615천원

57명×301원×190일×68% = 2,217천원

· 특수초등 :    14명×186원×190일×68% = 336천원

· 특수중등 :    21명×291원×190일×68% = 790천원

· 특수고등 :    60명×301원×190일×68% = 2,333천원

- 농촌고교 급식 지원 : 50,654천원

· 농촌고교 급식 지원 : 172명×3,100원×190일×50% = 50,654천원

- 친환경쌀 어린이집 급식지원 : 3,292천원

· 친환경쌀 어린이집 급식 지원 : 254명×54원×240일 = 3,292천원

○ 연도별 예산

- 2018년 : 1,781백만원

- 2019년 이후 : 1,781백만원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시,도비 예산

-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 2018년 : 시비 925백만원, 도비 856백만원

· 2019년 이후 : 시비 925백만원, 도비 856백만원

4. 그 밖의 사항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1,781	1,781	1,781	1,781	1,781	8,905
국 비
도 비		856	856	856	856	856	4,280
시 비		925	925	925	925	925	4,625
자체수입(입장료)
기타수입
세 출		1,781	1,781	1,781	1,781	1,781	8,905
초·중 무상급식지원		1,446	1,446	1,446	1,446	1,446	7,230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281	281	281	281	281	1,405
농촌고교 급식지원		51	51	51	51	51	255
친환경쌀 어린이집 급식지원		3	3	3	3	3	15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1,781	1,781	1,781	1,781	1,781	8,905
	국비
	도비	856	856	856	856	856	4,280
	시비	925	925	925	925	925	4,625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입장료수입
	기타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