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출연금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9월 22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9월 5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9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7년  9월 22일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 2018년도 남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출연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사업)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민법」또는「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23조(재산출연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출연할 수 있다.

4. 출연 내용

□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2018년도 운영 계획

○ 화장품GMP생산시설의 위탁운영 관리

○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 시설 운영․관리

․지리산 자생식물 기반 화장품 원료․소재 개발과 입주기업 모집 및 활성화

○ 천연 화장품원료생산시설 설계 및 시공관리

○ 지리산 천연물 기반 원료․소재 중심 화장품산업의 거점화

○ 국가 연구과제사업 수행을 통한 기업지원

□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비 출연 : 726백만원

(단위: 천원)

목	세목	금액	비고
총 계		725,856
소 계		515,760
인 건 비	급 여	382,623	직원(8명), 신규채용(센터장 2개월, 신규 8개월) 인건비
	제 수 당	92,735	가족수당, 시간외 수당 등
	퇴직급여	40,402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
소 계		390,097
경 비	복리후생비	61,794	직급보조 및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
	여 비	9,600	세미나, 각종회의, 교육참석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	14,600	전화요금, 각종세금, 학회 등록비 등
	수도 광열비	50,400	전기료, 상하수도 및 가스료 등
	소 모 품 비	18,750	각종 프로그램(전자결재,회계 등) 유지관리비
	피 복 비	1,000	실험복 및 작업복 구입비

목	세목	금액	비고
경 비	도서인쇄비	21,313	도서구입비 및 업무관련 인쇄비, 간행물 구독
	수선유지비	20,000	CGMP 및 컨버전스센터 시설장비 유지보수
	차량유지비	15,000	업무용 차량 유류 및 유지비
	보 험 료	17,000	CGMP 및 컨버전스센터 화재보험료
	지급수수료	41,540	건물안전관리(전기,소방,승강기) 검사비 및 무인경비, 청소용역 등
	업무추진비	7,200	600,000원×12개월
	교육훈련비	11,000	업무관련 교육비 및 화장품업체 교육 강사료
	행사운영비	14,000	화장품 포럼 2회, 워크숍2회
	회의운영비	5,100	인사위원회 및 이사회 운영 등
	연구개발비	38,300	실험장비운용 유지비 및 재료 구입
	민간사업지원	40,000	관내 화장품 기업지원사업
	기타자본이전	2,000	특허출원 등록 및 갱신유지
	자산취득비	1,500	컴퓨터 구입
소 계		20,000
법인세등	법인세등	20,000	법인세 납부
소 계(수입)		△200,000
임대료수익	임대료 수익	△200,000	CGMP 위탁운영 임대료 수입

□ 산업통상자원부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선정에 따른 지자체 출연금

○ 2018년 출연금 : 90,000,000원

○ 과 제 명 : 지리산허브 고부가가치 소재․제품개발 및 사업화지원을 통한                 천연화장품 특화기업 육성사업

○ 사업기간 : 2017. 4. ~ 2019. 12.

○ 총사업비 : 23.8억 원(국비 15.8, 시비 2.4, 민간 5.6)

(단위: 천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비 고
계	2,381,500	601,500	890,000	890,000
국 비	1,581,500	381,500	600,000	600,000
시 비	240,000	60,000	90,000	90,000	국비의 15%
민 간	560,000	160,000	200,000	200,000	경통원, 기업

○ 주요사업내용

- 지리산허브 천연화장품 원료 표준화․제품 개발

- 지리산허브 천연화장품 사업화 기업지원

- 지리산허브 천연화장품 글로컬(global+local) 시장개척

○ 주관․참여기관: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재)전북경제통상진흥원

※ 확정근거 : 전북지역사업평가단 평가팀-1055(2017. 6. 26.)

□ 농림축산식품부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선정에 따른 지자체 출연금

○ 2018년 출연금 : 30,000,000원

○ 과 제 명 : 허브산업 기반 활용 뷰티산업 소재․제품개발 및 특화산업육성

○ 사업기간 : 2017. 5. ~ 2022. 4.

- 1단계(2017. 5월 ~ 2019. 4월) : 2년

- 2단계(2020. 5월 ~ 2022. 4월) : 3년

○ 총사업비: 22억 원(국비 15, 시비 1.5, 민간 5.5)

(단위: 천원)

구 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비 고
계	2,200,000	440,000	440,000	440,000	440,000	440,000
국 비	1,5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300,000
시 비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국비의 10%
민 간	550,00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110,000	기업

○ 주요사업내용

- 남원 특화자원 10종(라벤더, 케모마일, 레몬그라스, 와송, 민들레, 기린초,        꽃향유, 곤달비, 자소엽, 감국) 소재개발․사업화지원

- 대량재배기술 및 우량품종 개발

○ 주관․참여기관: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우석대, 내츄럴솔루션, 전북농업기술원 허브시험장

※ 확정근거: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생명ARC사업실-632(2017. 4. 20.)

원예허브과-7170(2017. 6. 14.)

5.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 출연사업비 세부내역

○ 선정결과 통보 공문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계획

□ 필 요 성

□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가 시와 협업을 통해 중소영세화장품기업       유치, 천연물 유래 기능성 소재·제품R&DB지원, 화장품안전성평가 지원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임

□ 궁극적으로 화장품 집적화단지 내 기업유치 및 화장품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고품질·고부가가치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출연개요

□ 소 재 지 : 남원시 시묘길 43(노암동 867-1)

□ 부지면적 : 14,416.7㎡ (연면적 3,006㎡, 화장품생산시설 위탁운영 및

연면적 3,086㎡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 운영)

□ 이 사 장 : 이 환 주(남원시장)

□ 2018년도 출연금 : 846백만원(운영비 출연 726, 국가직접지원사업 출연 120)

□ 연도별 투자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전년도	2018년 예산(안)				증감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재)남원시화장품산업 지원센터 운영지원	976	846			846	△130	- 운영비 지원 726 - 국비지원매칭 120

□ 증감내역

(단위: 천원)

세목		2018년도	2017년도	증감액	증감사유
계		845,857	976,200	△130,343
소 계		725,857	886,200	△160,343
운영비 (인건비)	급 여	382,623	314,740	67,883	센터장 외 직원 충원
	제 수 당	92,735	74,400	18,335	센터장 외 직원 충원
	퇴직급여	40,402	24,230	16,172	채용기간 1년 경과자 증가
운영비 (경비)	복리후생비	61,794	51,680	10,114	신규채용(2명) 증가
	여 비	9,600	14,100	△ 4,500	전년편성 국외여비 감
	공공요금 및 제세	14,600	73,400	△ 58,800	전년편성 하수도원인자부감금 감
	수도광열비	50,400	13,200	37,200	컨버전스센터 시설운영 증

세목		2018년도	2017년도	증감액	증감사유
운영비 (경비)	소모품비	18,750	14,397	4,353	소프트웨어 정품인증 추가구입
	피 복 비	1,000	500	500	작업복 구입비 증
	도서인쇄비	21,313	5,813	15,500	연구과제책자 인쇄비
	수선유지비	20,000	10,000	10,000	컨버전스센터 시설운영 증
	차량유지비	15,000		15,000	업무용차량 렌탈 및 유지비
	보 험 료	17,000	28,000	△ 11,000
	지급수수료	41,540	24,540	17,000	컨버전스센터 시설운영 증
	업무추진비	7,200	8,400	△ 1,200	경상비 절감
	교육훈련비	11,000	5,000	6,000	직원교육 및 화장품기업 교육 강사료 증
	행사운영비	14,000	31,000	△ 17,000	컨버전스센터 준공식 완료
	회의운영비	5,100	6,800	△ 1,700	경상비 절감
	연구개발비	38,300	50,000	△ 11,700	연구장비 소모품비 감
	민간사업지원	40,000	80,000	△ 40,000	기업지원사업 국가연구 과제사업으로 대체지원
	기타자본이전	2,000	2,000	-
	정보화시스템 취득비		22,000	△ 22,000	업무포털 구축 완료
	자산취득비	1,500	12,000	△ 10,500	사무기기 구입완료
	법인세등	20,000	20,000	-
수입	임대료수익	△200,000		△200,000	CGMP 임대료 수익사용
소 계		120,000	90,000	30,000
국 가 직접지원 사 업	풀뿌리기업육성사업	90,000	60,000	30,000	전년도 추경편성(60,000천원)
	농생명산업 기술개발사업	30,000	30,000	-	전년도 추경편성(30,000천원)

□ 기대효과

□ 화장품 원료·소재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기업지원 거점기관 위상 확보

□ 화장품 품질검사 위탁검사기관 및 국가 연구과제 수행 역량 확보

□ 화장품 기업 유치를 위한 특화 자원으로 활용

출연사업비 세부내역

□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비 출연 ---------------------- 726백만원

(단위: 천원)

목	세목	금액	비고
총 계		725,857
소 계		515,760
인 건 비	급 여	382,623	직원(8명), 신규채용(센터장 2개월, 신규 8개월) 인건비
	제 수 당	92,735	가족수당, 시간외 수당 등
	퇴직급여	40,402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
소 계		390,097
경 비	복리후생비	61,794	직급보조 및 4대보험 사용자 부담분
	여 비	9,600	세미나, 각종회의, 교육참석 여비
	공공요금 및 제세	14,600	전화요금, 각종세금, 학회 등록비 등
	수도 광열비	50,400	전기료, 상하수도 및 가스료 등
	소 모 품 비	18,750	각종 프로그램(전자결재,회계 등) 유지관리비
	피 복 비	1,000	실험복 및 작업복 구입비
	도서인쇄비	21,313	도서구입비 및 업무관련 인쇄비, 간행물 구독
	수선유지비	20,000	CGMP 및 컨버전스센터 시설장비 유지보수
	차량유지비	15,000	업무용 차량 유류 및 유지비
	보 험 료	17,000	CGMP 및 컨버전스센터 화재보험료
	지급수수료	41,540	건물안전관리(전기, 소방, 승강기) 검사비 및 무인경비, 청소용역 등
	업무추진비	7,200	600,000원×12개월
	교육훈련비	11,000	업무관련 교육비 및 화장품업체 교육 강사료
	행사운영비	14,000	화장품 포럼 2회, 워크숍2회
	회의운영비	5,100	인사위원회 및 이사회 운영 등
	연구개발비	38,300	실험장비운용 유지비 및 재료 구입
	민간사업지원	40,000	관내 화장품 기업지원사업
	기타자본이전	2,000	특허출원 등록 및 갱신유지
	자산취득비	1,500	컴퓨터 구입
소 계		20,000
법인세등	법인세등	20,000	법인세 납부
소 계		△200,000
임대료수익	임대료 수익	△200,000	CGMP 위탁운영 임대료 수입

□ 국가직접지원사업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 120백만원

○ 산업통상자원부 풀뿌리 기업육성 사업 : 90백만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 30백만원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남원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14년 12월에 설립한 (재)남원시 화장품 산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수입부분에 CGMP 위탁운영 임대료 수입이 2억원이고, 지출부분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인건비가 1억 2백만원이 증액된 5억 1천 6백만원, 일반운영비는 6천 3백만원이 감액된 4억 1천만원, 국가직접지원사업 지자체 출연금 2건에 3천만원이 증액된 1억 2천만원으로 총 출연금은 전년대비 1억 3천만원이 감액된 8억 4천 6백만원이 제출되었음.

○ 2017년 11월말 준공예정인 글로벌코스메틱컨버전스센터 운영과 함께 화장품 집적화단지 내 기업유치를 촉진하고, 고품질의 화장품 생산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조례」제23조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후 본 예산 심사 시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효율성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남원시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23조(재산출연 등) ① 시장은 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현물 및 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출연할 수 있다.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