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9월 22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9월 4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9월 5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7년  9월 22일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7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  2018년도 남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남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출연 근거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특례보증 재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남원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업무협약서】

제5조(출연금의 보증지원) ① 남원시는 영세소상공인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전북신용보증재단에게 1억원을 출연하며 전북신용보증재단은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남원시가 추천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4. 출연 내용

○ 남원시 소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례보증과 이차보전을 지원하고자 함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협약기관에 출연금을 출연 : 신용보증재단

○ 출연 및 업무협약에 의거 특례보증 지원 실시

5. 첨부서류 : 별첨

○ 출연금 총괄

○ 사업계획서

6.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동의안은 우리지역 영세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 육성 금융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금융기관 대출신용등급 5등급 이하 영세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을 출연하고, 출연금의 10배인 10억원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당 최대 2천만원까지 2%의 대출금리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남원시에서는 2013년부터 소상공인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도에는 63건에 11억 5백만원, 2016년도에는 57건에 10억원, 2017년도 8월 기준 32건에 5억7천4백만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영세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음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됨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남원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특례보증 재원) 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해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