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7년 9월 20일

총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진 명 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9.  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7. 9.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7. 9. 20.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광한루원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전통 명승지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광한루원 입장요금 인상 (안 별표 1)

구 분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개 인	2,500	3,000	1,500	2,000	1,000	1,500
단 체	2,000	2,500	1,000	1,500	500	1,000
할인(연계)	1,300	1,800	500	1,000	200	700

나. 입장료의 감면 조항 추가 신설 (안 제8조제3항)

- 타 지역 관광지와 연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7. 28. ～ 2017. 8. 17.(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 광한루원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전통 명승지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8조제3항은 입장료의 감면 조항을 추가 하였고,

- 안 별표1은 광한루원 입장요금 인상 사항을 규정하였음.

○ 광한루원 입장료는 2011년에 인상 후 6년 만에 평균 35%가 인상되는 것으로,  수입은 2억 4천8백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타 지역 관광지와의 비교해서 타당한 요금인상으로 판단되며,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1		타 지역 관광지 입장요금 현황

(2017. 6. 26.일 기준)

관광지별	어 른		청소년		어린이		비 고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진 주 성	2,000	1,400	1,000	600	600	400	(진주)
경 기 전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전주)
마 이 산	3,000	2,800	2,000	1,600	1,000	800	(진안)
강 천 산	3,000	2,500	2,000	1,500	무료	←	(순창)
고 인 돌	3,000	2,400	2,000	1,600	1,000	600	(고창)
청자박물관	3,000	2,000	2,000	1,500	1,000	500	(부안)
죽 녹 원	3,000	2,400	2,400	1,500	1,000	600	(담양)
기차마을	3,000	2,500	3,000	2,500	2,500	2,000	(곡성)
오 죽 헌	3,000	2,000	2,000	1,500	1,000	500	(강릉)
하회마을	3,000	2,500	1,500	1,200	1,000	900	(안동)
경 복 궁	3,000	2,400	무료	←	←	←	(서울)
창 덕 궁	3,000	2,400	무료	←	←	←	(서울)
화 엄 사	3,500	3,500	1,800	1,600	1,300	1,000	(구례)
낙안읍성	4,000	3,000	2,500	2,000	1,500	1,000	(순천)
불 국 사	5,000	5,000	3,500	3,000	2,500	2,000	(경주)
석 굴 암	5,000	5,000	3,500	3,000	2,500	2,000	(경주)
아트밸리	5,000	3,000	3,000	2,000	1,500	1,000	(포천)
광명동굴	6,000	5,000	3,500	3,000	2,000	1,700	(광명)
순천만습지+ 순천국가정원	8,000	6,000	6,000	5,000	4,000	3,000	(순천)
아침고요 수 목 원	9,000	8,000	6,500	5,500	5,500	4,500	(가평)

참고 2		광한루원 입장료 인상 계획

1) 요금인상 경위                                     (단위:원)

구 분	어 른		청소년		어린이		평균 인상율
	개인	단체	개인	단체	개인	단체
2000. 4. 1	1,240	1,040	670	480	480	290	-
2004. 6. 5	1,600	1,400	900	600	600	400	(31%)
2007. 7.11	2,000	1,800	1,100	800	700	500	(25%)
2011.10.14	2,500	2,000	1,500	1,000	1,000	500	(23%)

2) 입장료 조정[안]                                    (단위:원)

구 분	개 인			단 체
	어 른	청소년	어린이	어 른	청소년	어린이
현 행	2,500	1,500	1,000	2,000	1,000	500
조 정	3,000	2,000	1,500	2,500	1,500	1,000
인 상 율	20%	33%	50%	25%	50%	100%

(평균 인상율 35%)

3) 입장료 인상 예상 수입                       (단위:명,천원)

구 분		2016년		인상안 예상수입	비 고
		유 료 입장객수	입장료 수 입
개인	어 른	362,053	905,132	1,086,159
	청소년	16,247	24,370	32,494
	어린이	29,456	29,456	44,184
단 체	어 른	38,938	77,876	97,345
	청소년	37,336	37,336	56,004
	어린이	13,108	6,554	13,108
계		497,138	1,080,724	1,329,294
2016년도 대비 증감액			년 간	248,570
2016년도 대비 증가율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