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7년 9월 1일		제출년월일 : 2017. 9.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법 무 담 당
						제안설명자 : 시설사업소장

1. 개정이유

광한루원 입장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   하고 전통 명승지로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광한루원 입장요금 인상 (안 별표 1)

구 분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현행	개정	현행	개정	현행	개정
개 인	2,500	3,000	1,500	2,000	1,000	1,500
단 체	2,000	2,500	1,000	1,500	500	1,000
할인(연계)	1,300	1,800	500	1,000	200	700

나. 입장료의 감면 조항 추가 신설 (안 제8조제3항)

- 타 지역 관광지와 연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30   퍼센트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7. 28. ～ 2017. 8. 17.(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타 지역 관광지와 연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광한루원 입장요금표(제3조 관련)

구 분	어 른	청소년ㆍ군인	어린이
개 인	3,000	2,000	1,500
단 체	2,500	1,500	1,000
할인(연계)	1,800	1,000	700

※ 연계 할인권은 춘향테마파크 당일 입장권 소지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입장료의 감면) ①ㆍ② (생 략)	제8조(입장료의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타 지역 관광지와 연계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을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