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심사보고

2017년 9월 20일

총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진 명 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9.  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7. 9.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7. 9. 20.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향교동 행복복지센터 신축〉

- 주민자치 프로그램 11개 운영 중 공간부족으로 체력단련실 폐쇄 및

일부 프로그램 운영 차질과 고도제한 8m이하 문화제 보호구역으로

증축이 불가능 하며

- 행정복지센터 건물 앞 주차장이 도시계획(소방도로) 구역으로 도로

개설 이후 민원인 주차 및 통행불편으로 이전 신축하고자 함.

(재정과)

◦ 〈이너뷰티 식품가공시설(GMP) 조성사업〉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이너뷰티 식품가공시설(GMP) 사업 조성으로 지역내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용 지역농가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신규인구유입 증대를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농정과)

◦ 〈농업인 상생플랫폼 신축〉

농업·농촌 관련 중간지원조직 성격을 가진 창의적 혁신 인력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 하고, 농업인들의 지식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함

(농정과)

◦〈사매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사매면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종합복지센터 증․개축 및 공공서비스 공간을 확보하여 문화 복지 거점시설을 조성, 배후마을 기능 서비스 증진 및 주차장, 외부활동 공간, 녹지 등 공용공간 조성/ 면사무소 중심지 공간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농정과)

◦〈대강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대강면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복지회관 증․개축 및 공공서비스 공간을 확보하여 문화 복지 거점시설을 조성, 배후마을 기능 서비스 증진 및 주차장, 외부활동 공간, 녹지 등 공용공간 조성/ 면사무소 중심지 공간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농정과)

◦ 〈산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산내면 농촌 중심지활성화사업 살래 품안 복합문화센터 증․개축 및 공공서비스 공간을 확보하여 문화 복지 거점시설을 조성, 배후마을 기능 서비스 증진 및 주차장, 외부활동 공간, 녹지 등 공용공간 조성/ 면사무소 중심지 공간 조성을 위하여 취득하고자 함.

(농정과)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 7건       10,727㎡ -- 16,465,360천원

- 토   지 :  1건                      3,850㎡ --    206,360천원

⦁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	1건	3,850㎡	206,360천원

- 건   물 :  6건                    6,877㎡ --  16,259,000천원

⦁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1동	2,000㎡	4,600,000천원
⦁	이너뷰티 식품가공시설 조성사업	----	1동	1,383㎡	3,900,000천원
⦁	농업인 상생플랫폼 신축	----	1동	672.88㎡	1,600,000천원
⦁	사매면 농촌 중심시 활성화 사업	----	1동	880㎡	2,100,000천원
⦁	대강면 농촌 중심시 활성화 사업	----	1동	900㎡	2,378,000천원
⦁	산내면 농촌 중심시 활성화 사업	----	1동	1,041㎡	1,681,000천원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 — 1건       1,770㎡ --     285,834천원

- 건   물 :  1건                    1,770㎡ --     285,834천원

⦁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향교동 350-1번지 구 상수도사업소)	----	1동	1,041㎡	1,681,000천원

4.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5. 금후계획

◦ 사업시행에 따른 재산 취득

6. 검토의견

○ 2018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1필지, 건물 6동으로 총7건이고,

-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동임.

○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은

- 현 건물 상태가 안전사고 발생우려와 고도제한으로 증축이 불가하여,

향교동 350-1번지(구 상수도사업소)에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건물 1동(1,383m2)을 46억에 취득하고,

구 상수도사업소 건물 1동(1,770m2)을 2억 8천583만원에 처분하는 사항임.

-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이너뷰티 식품가공시설 조성 사업은

-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주천면 용담리 265-2번지에

이너뷰티식품 가공시설 1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 1건(3,850m2)을 기부채납으로 취득하고,

건물 1동(1,383m2)을 39억에 취득하는 사항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받아야 함.

- 그런데, 본 사업은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전에 사업비를 예산에

이미 편성하여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

- 따라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농업인 상생플랫폼 신축 사업은

- 농업·농촌 관련 중간지원조직 성격을 가진 창의적 혁신 인력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 하고, 농업인들의 지식을 공유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백면 서곡리 429번지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상생플랫폼 건물 1동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건물 1동(672.88m2)을 16억에 취득하는 사항임.

- 본 사업은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 전에 2016년에 일부 예산을 편성하고,

2017년 6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

- 따라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사매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 종합복지센터 증․개축 및 공공서비스 공간을 확보하여 문화 복지

거점시설을 조성, 배후마을 기능 서비스 증진 및 주차장, 외부활동 공간,

녹지 등 공용공간 조성, 면사무소 중심지 공간 조성을 위하여,

- 사매면 오신리 606-1번지에 종합복지센터 건물 1동(880m2)을 21억에

취득하는 사항으로, 기존 건물 460m2를 리모델링하고 420m2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 증축부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대강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 복지회관 증․개축 및 공공서비스 공간을 확보하여 문화 복지 거점

시설을 조성, 배후마을 기능 서비스 증진 및 주차장, 외부활동 공간,

녹지 등 공용공간 조성/ 면사무소 중심지 공간 조성을 위하여,

- 대강면 사석리 734-4번지에 대강 복지회관 건물 1동(900m2)을

23억 7천8백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으로, 기존 건물 450m2를 리모델링하고

450m2를 증축하는 사업으로,

- 증축부지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산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 살래 품안 복합문화센터 증․개축 및 공공서비스 공간을 확보하여

문화 복지 거점시설을 조성, 배후마을 기능 서비스 증진 및 주차장,

외부활동 공간, 녹지 등 공용공간 조성, 면사무소 중심지 공간 조성을 위하여,

- 산내면 장항리 209-3번지에 살래품안복합문화센터 건물 1동(1,041m2)을

16억 8천1백만원에 취득하는 사항임.

-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