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 심사보고

2017년 9월 20일

총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진 명 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9.  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7. 9.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7. 9. 20.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변경)〉

귀농귀촌 및 체험을 희망하는 도시민 가족이 일정기간 거주하며

영농교육 등을 참여하는 공간 조성 장소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함

(농정과)

3.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11건       600㎡ -- 1,200,000천원

- 건   물 : 11건                     600㎡ -- 1,200,000천원

⦁	주택 10동 공동창고 1동	---- ----	10동 1동	500㎡ 100㎡	1,100,000천원 100,000천원

❍ 변경내용 : 건물 위치 변경

- 당초 : 주생면 중동리 380-2번지 외 1필지

- 변경 : 주생면 상동리 102-2번지 외 6필지

4.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5. 금후계획

◦ 사업시행              ------------  2017. 하반기

◦ 운영 조례제정         ------------  2017. 하반기

◦ 입주자 모집 및 운영   ------------  2018. 상반기

6. 검토의견

○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이

건물 11동임.

○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은

-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주택과 농지를 일정기간(1년 내외) 임대해주고

체계적인 영농교육 및 훈련에 참여 할 수 있는 기반시설 조성으로

성공적인 귀농귀촌 유도하기 위하여,

- 주생면 상동리 102-2번지 외6필지에 주택 10동(500m2), 공동창고 1동

(100m2)을 12억원에 취득하고, 실습농장(3,300m2)을 조성하는 사업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이 변경된 경우 공유재산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

- 본 사업은 제21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사항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지가 변경된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