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의안 번호	2017-		제출년월일 : 제 출 자 : 제안설명자 :	2017. 09. . 남원시장 총무국장

1. 제안이유

◦ 〈체제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변경)〉

귀농귀촌 및 체험을 희망하는 도시민 가족이 일정기간 거주하며

영농교육 등을 참여하는 공간 조성 장소를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변경하고자 함

(농정과)

2. 주요골자

❍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 —1건         600㎡ -- 1,200,000천원

- 건   물 : 1건(11동)                600㎡ -- 1,200,000천원

⦁	주택 10동 공동창고 1동	---- ----	10동 1동	500㎡ 100㎡	1,100,000천원 100,000천원

❍ 변경내용 : 건물 위치 변경

- 당초 : 주생면 중동리 380-2번지 외 1필지

- 변경 : 주생면 상동리 102-2번지 외 6필지

3.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4. 금후계획

◦ 사업시행              ------------  2017. 하반기

◦ 운영 조례제정         ------------  2017. 하반기

◦ 입주자 모집 및 운영   ------------  2018. 상반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변경)

예비 귀농귀촌인들에게 주택과 농지를 일정기간(1년 내외) 임대해주고

체계적인 영농교육 및 훈련에 참여 할 수 있는 기반시설 조성으로

성공적인 귀농귀촌 유도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년

❍ 사업위치

구 분	위 치	면적	비고
당초	주생면 중동리 380-2번지 외 1필지	10,000㎡정도
변경	주생면 상동리 102-2번지 외 6필지	10,000㎡정도

❍ 사 업 비 : 1,500백만원(도지특 688, 시비 812)

❍ 사업면적 : 10,000㎡ 내외

❍ 사업내용 : 주택 10호(50㎡내외/호), 공동창고, 실습농장(3,300㎡) 조성

❍ 위 치 도

구 분	단가	사업량		소요액(천원)
합 계				1,500,000
주택조성	110,000	50㎡/동	10동	1,100,000
실습농장	30	1,000㎡		30,000
공동창고	500	100㎡		50,000
도로포장	350	200m		70,000
부지조성	10	10,000㎡		100,000
상하수도전기통신	80,000	1식		80,000
기본실시설계 및 감리	70,000	1식		70,000

도로보수원

사무실

공영차고지

당초

변경

Ⅱ		추진현황

❍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 도 공모사업 신청         :‘16. 9. 12.

❍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 도 공모사업 선정         :‘16. 9. 29.

❍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 추진계획 수립            :‘17. 3.  3.

❍ 부지조성 관련 주생면 중동마을 의견 협의(시장지시시항)  :‘17. 3. 27.

❍ 주생면 중동마을 출장 의견수렴(3회)                     :‘17. 3. ~ 4.

❍ 주생면 중동마을 주민 설명회 개최                      :‘17. 5.  2.

Ⅲ		변경사유

❍ 주생면 중동마을 출장 의견 수렴(3회) 및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주민 다수가 중동마을 입구 조성 반대

⇒ 주생면 중동마을 입구가 아닌 도로보수원 사무실 옆으로 이전 추진

❍ 필지별 내역(당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용도지역	소유자	비고
계	2필지		11,024
중동리	380-2	잡종지	3,505	농업진흥구역 접도구역	국(국방부)
중동리	391-2	잡종지	7,519	농업진흥구역 접도구역	국(국방부)

❍ 필지별 내역(변경)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용도지역	소유자	비고
계	7필지		21,429
상동리	102-2	잡종지	1,316	농업진흥구역	국(국방부)
상동리	103	잡종지	2,661	농업진흥구역	국(국방부)
상동리	88	잡종지	5,695	농업진흥구역	국(국방부)
상동리	718-1	도로	2,926	농업진흥구역 도로,접도구역	국(국방부)
중동리	1010-5	도로	4,910	농업진흥구역 도로,접도구역	국(건설부)
중동리	12-1	잡종지	3,918	농업진흥구역 도로,접도구역	국(국방부)
중동리	96-1	잡종지	3	농업진흥구역	국(국방부)

Ⅳ		쟁점사항 및 대책

❍ 변경된 위치는 화물공영차고지와 도로보수원 사무실에 인접하여

소음 발생 우려

⇒ 인접지역 차음시설 설치를 설계에 반영하여 소음 발생 최소화

❍ 변경 위치에 국방부 소유가 아닌 건설부(도로) 토지가 포함되어 있음

⇒ 건축부분 배치계획 시 편입되는 면적(주생면 상동리 718-1)을 최소화

Ⅴ		금후계획

❍ 제안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 시행               : ‘17. 5. ~ 7.

❍ 행정절차 이행(건축허가, 개발행위)             : ‘17. 6. ~ 7.

❍ 사업착공 및 실시                             : ‘17. 7. ~ 12.

❍ 운영조례 제정                                : ‘17. 11.

❍ 세부운영 및 교육계획 수립                    : ‘17. 11. ~ 12.

❍ 입주자 모집 및 선발계획 수립                 : ‘18. 1. ~ 2.

Ⅵ		조감도(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