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7년 9월 20일

총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진 명 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9.  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7. 9.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7. 9. 20.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규제지도 경제친화성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대부료율 조정 (안 제28조)

-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율 “1천분의 25 이상” → “1천분의 20 이상”

나. 대부료 등의 분할 납부 규정 개정 (안 제35조)

- 100만원 초과 : 3개월 이내 2회 분납 → 연 4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

- 대부료가 200만원 초과,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할 납부

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8.  2. ～ 2017.  8. 22.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규제지도 경제친화성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28조제3항제3호는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율을

현행 1천분의 25이상에서 개정 1천분의 20이상으로 완화하였고,

- 안 35조제2항제1호는 100만원 초과하는 대부료를 연 4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토록 완하였음.

○ 대한상공회의소는 매년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규제지도를 작성․

제시하는데 기업체감도 조사와 경제활동친화성분석을 평가함.

개정사항은 경제활동친화성 분야에서 미진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