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7년 9월 1일		제출년월일 : 2017. 9.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법 무 담 당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규제지도 경제친화성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부료율 조정 (안 제28조)

-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율 “1천분의 25 이상” → “1천분의 20 이상”

나. 대부료 등의 분할 납부 규정 개정 (안 제35조)

- 100만원 초과 : 3개월 이내 2회 분납 → 연 4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

- 대부료가 200만원 초과,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분할 납부

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8.  2. ～ 2017.  8. 22.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가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3개월 이내 2회 분납”을 “연 4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8조제3항제3호, 제35조제2항제1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대부료율) ①ㆍ② (생 략)	제28조(대부료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거용건물(「건축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마친 건물로 한정한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단서 삭제 2014.4.2.>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가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 략)	제35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② --------------------------------------------------------------------.
1. 100만원 초과 : 3개월 이내 2회 분납	1. ----------- 연 4회의 범위내에서 분할납부
2. 2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3회 분납	<삭 제>
3. 3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분납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