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폐의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17년 9월 20일

총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진 명 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9.  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7. 9.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7. 9. 20.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폐기물 관리법」에

근거하여 폐의류 수거함의 관리기준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의무  등을

규정하여 폐의류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원순환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폐의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등 (안 제3조)

나. 폐의류 대행계약 체결 및 대행업자의 의무 등 (안 제4조, 안 제5조)

다. 폐의류 대행업자의 지도감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 제6조, 안 제 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폐기물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5. 19. ～ 2017. 6. 8.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폐의류 수거함의 관리 기준과 수거방법 등을 정하여 폐의류의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는 폐의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등,

- 안 제4조 및 제5조는 폐의류 대행계약 체결 및 대행업자의 의무 등,

-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폐의류 대행업자의 지도감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개선 방안」을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 전국 기초 자치단체장에게 권고하였음.

이에 따라 폐의류 관리에 관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폐의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7. 9. 20.
			제 안 자 :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안 제4조에 대행업자의 제3자의 재위탁을 금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행업자의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규정 추가(안 제4조제3항)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폐의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폐의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폐의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행업자는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폐의류 대행 계약 체결 등) ①ㆍ② (생 략)	제4조(폐의류 대행 계약 체결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대행업자는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