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폐의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7년 9월 1일		제출년월일 : 2017. 9.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법 무 담 당
						제안설명자 : 환 경 과 장

1. 제정이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폐기물 관리법」에       근거하여 폐의류 수거함의 관리기준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의무

등을 규정하여 폐의류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원순환활성화 촉진을 위하

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폐의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등 (안 제3조)

나. 폐의류 대행계약 체결 및 대행업자의 의무 등 (안 제4조, 안 제5조)

다. 폐의류 대행업자의 지도감독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 제6조, 안 제 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폐기물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5. 19. ～ 2017. 6. 8.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폐의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과「폐기물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 따라 폐의류 수거함의 관리 기준과 수거방법 등을 정하여 폐의류의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남원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의류의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폐의류 재활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3.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등의 지속적인 관리

4. 폐의류 재활용 사업의 육성

제3조(폐의류 수거방법 및 수거함 설치 기준 등) 시장은 폐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시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폐의류 대행 계약 체결 등) ① 시장은「폐기물 관리법」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또는 폐의류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수거할 능력이 있는 자와 대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단위로 연장 할 수 있다.

② 대행업자와 계약 체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대행 처리물량,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폐의류의 수집ㆍ운반ㆍ처분 방법

3. 영업상 준수사항과 계약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행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대행업자에게 대행 계약 해지일 2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업자의 의무) 대행업자는 대행계약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수행한다.

1.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분 의무

2. 폐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 관리 의무

3. 폐의류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 유지 의무

4. 폐의류 수집ㆍ운반ㆍ처분에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추구하지 않을 의무

5. 그 밖에 시장이 정한 폐의류 수거함 관리계획을 준수 할 의무

제6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폐의류 수거함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폐의류 수거함의 파손, 훼손, 색상 변색 등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거나 생활환경을 저해할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폐의류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실명제로 운영하여 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 폐의류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도로법」제61조, 제6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의류 수거함을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 대행업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2항에 따라 자진 철거하지 않거나 소유자가 미상일 경우 폐의류 수거함을 강제 수거하고, 수거 후 30일이 경과할 경우 이를 폐기 처분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진 철거를 제3항에 따른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등 관련법에 따른 행정절차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폐의류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