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

2017년 9월 20일

총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진 명 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9.  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7. 9.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7. 9. 20.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ㅇ「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청소년육성 지원 대상 사업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남원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남원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를 본 조례에 통합 제정

ㅇ법령부적합 정비과제에 따라 민법(성년후견, 한정후견)시행에 따른  청소년 지도위원 결격 규정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안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청소년 육성 지원 대상사업을 규정함 (안 제3조 ∼ 안 제6조)

다.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안 제15조)

라.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안 제2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8. 3. ～ 2017. 8. 23.(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현행「남원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남원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를 본 조례에 통합 제정하고,

민법의 성년후견제 시행에 따른 청소년 지도위원 결격 규정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는 청소년 육성 지원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는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안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는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에 따르면, 지방청소년육성 위원회의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①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청소년지도위원)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육성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구성․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위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