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7년 9월 1일		제출년월일 : 2017. 9.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법 무 담 당
						제안설명자 : 여성가족과장

1. 제정이유

ㅇ「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청소년육성 지원 대상 사업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남원시 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남원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를 본 조례에 통합 제정

ㅇ법령부적합 정비과제에 따라 민법(성년후견, 한정후견)시행에 따른  청소년 지도위원 결격 규정에 대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안제2조)

나.  시장의 책무와 청소년 육성 지원 대상사업을 규정함 (안 제3조 ∼ 안 제6조)

다.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 (안 제7조 ∼ 안 제15조)

라.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사항을 규정함 (안 제16조∼안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8. 3. ～ 2017. 8. 23.(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 따라 남원시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지원과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그 밖의 청소년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청소년 육성 지원) 시장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 등이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달 및 성년의 날 행사

2. 청소년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3. 청소년 동아리 및 자원봉사 활동 지원

4. 청소년 진로ㆍ직업 체험 및 탐방활동

5. 청소년 범죄ㆍ폭력 예방 및 선도 활동

6. 유해환경 감시 등 청소년 보호 활동

7. 위기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

8. 국내ㆍ외 청소년 교류 활동

9. 청소년 수련활동

10. 청소년 학술대회(세미나, 포럼 등)

11.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청소년 복지증진 및 능력발전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 및 복지증진, 보호 등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장 청소년육성위원회

제7조(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남원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수립

3.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청소년활동 및 복지향상 등 지원

6. 그 밖에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관계 행정기관(전라북도 남원교육지원청 및 남원경찰서 등)에서 추천한 사람

2.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청소년단체,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으로 하되,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3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남원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청소년지도위원

제16조(청소년지도위원의 구성) ① 시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소년 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한다.

1. 법 제21조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청소년 지도사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읍ㆍ면ㆍ동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읍면동의 자연, 환경, 인구, 학교위치 등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17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결격사유 및 위촉 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19조(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보호ㆍ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 조성 및 유해환경 정화활동

5. 저소득 청소년 가정의 부조 및 지원활동

6. 그 밖에 청소년 지도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청소년 및 가족과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위원증 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지도위원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ㆍ격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21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ㆍ운영)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 대표로 구성된 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경비 등 지원)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나 지도위원이 제19조에 따른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수당과 여비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남원시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남원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민법 제10429호, 2011. 3. 7)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 (제20조 관련)

(앞  면)                   (단위:cm)                   (뒷  면)

																		0.3
	청소년지도위원증																	1						성 명 :
																								생년월일 :
	① ⑤
																								주 소 :
																								위 사람은 청소년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 위원임을 증명함. 20 . . . ⑥ (인)
																		4
	②																	0.75						※ 위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 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③																	0.75
	④																	1
																		0.3
																								1.7					3.2
																							0.3												0.3
	←──→ 4.9 × 7.5 ←──→																						←───── 5.5 × 8.1 ─────→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색상 및 지질은 연두색 인쇄용지 120g/㎡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증의 ①내지⑥의 란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① 사진(5.5cm×4.5cm)

② 청소년지도위원증 번호

③ 성  명

④ 소속기관명

⑤ 철인(발급기관의 철인)

⑥ 발급기관장 명의 및 직인

남원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