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7년 9월 20일

총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진 명 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9.  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7. 9.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7. 9. 20.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정성ㆍ투명성 있게 규정하고,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해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수련시설에 청소년수련관을 포함 (안 제3조)

나. 수련시설 위탁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4조∼안 제14조)

다. 수련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용허가, 제한, 취소,

감면 및 반환 규정을 마련함 (안 제15조∼ 안 제2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청소년활동 진흥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8. 3. ～ 2017. 8. 23.(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공정성ㆍ투명성 있게 규정하고,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을 통해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올바른 여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는 시장이 설치 운영하는 수련시설에 청소년수련관을 포함시키고,

-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수련시설 위탁운영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위탁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 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는 수련시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용허가, 제한, 취소, 감면 및 반환 규정을 마련하였음.

○ 현행 조례는 위탁기간, 수탁자관리운영능력 평가절차, 수탁자선정심의위원

구성운영 및 이해충돌방지, 이용료 반환기준이 미비한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