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남원시 교육사업(춘향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

2017년 9월 20일

총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진 명 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9.  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7. 9.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7. 9. 20.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 이유

- 남원시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 및 장학사업, 면학분위기 조성, 인재양성 육성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함.

3. 출연 근거

-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5조

4. 출연 내용

- 춘향장학재단 지원

- 으뜸인재육성사업

- 남원인재양성사업

- 혁신교육특구 운영

- 교육여건개선사업

5. 첨부서류 : 별첨

출연금 총괄

(단위: 천원)

부서별	사업명	출연금	출연기관
계	5건	1,941,420
교 육 체육과	춘향장학재단 출연	500,000	춘향장학재단
	으뜸인재육성사업	400,000	〃
	남원인재양성사업	300,000	〃
	혁신교육특구	300,000	〃
	교육여건 개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글로벌 해외연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441,420	춘향장학재단, 전북인재육성재단

6. 검토의견

○ 본 출연금 동의는 남원시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 및 장학사업, 면학분위기 조성, 인재양성 육성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5개 사업에 19억 4,142만원으로,

춘향장학재단 출연사업 5억원, 으뜸인재육성사업 4억원, 남원인재양성사업 3억원,

혁신교육특구사업 3억원, 교육여건 개선사업 4억 4,142만원을 출연함.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고,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르면,

남원시 춘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재정출연금)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으로,

○ 출연금 동의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