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7년 9월 20일

총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진 명 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9.  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7. 9.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7. 9. 20.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남원관광발전 및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의 사용료를 조정하여 요금의 현실화 및 시설의

고급화를 추구하고,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원예촌 사용료 기준 개정 (안 별표 1)

-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조정

- 부대시설 시설명 변경 및 사용시간 조정

․다목적 동 → 사랑마루

․반일 : 4시간 기준,  전일 : 8시간 기준

나. 사용료 감면 기준 개정 (안 별표 2)

- 남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의 최대감면율 조정 (20% → 65%)

다. 사용료 반환 기준 개정 (안 별표 3)

-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기간 및 공제율 조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행정권              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8. 1. ～ 2017.  8. 21.(21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관광발전 및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의 사용료를 조정하여 요금의 현실화 및 시설의 고급화를 추구하고,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별표 1은 남원예촌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

- 안 별표 2은 사용료 감면 기준에 관한 사항,

- 안 별표 3은 사용료 반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현행 조례는 남원예촌의 기본시설 사용료를 직영 운영할 경우에 맞춰

고정된 가격으로 설계되어 있어, 주중․주말․성수기 등 시설 운영 전략에

맞춰 가격을 조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 따라서, 민간위탁 운영사의 시설 운영 전략과 손익분기점 달성을 위해서는

최대감면율을 이용한 가변적인 가격 구조를 설계할 필요성이 있고,

시설 고급화에 따른 요금의 현실화로 수익성을 높힐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1		남원예촌 기본시설(숙박시설) 사용료 설정 구조

1. 조례에 사용료 제정 의무사항에 따라 상한선 설정

2. 조례에 감면조항 제정으로 마케팅 자율성 보장

3. 마케팅 전문성 확보를 위해 수탁사 요금제 설계

4. 조례 상한선 범위 내 남원시 승인

5. 승인 된 요금제 기준 운영 및 매출 결산

	상한선 제정				시의회 의결			조 례
	감면조항 제정				시의회 의결			조 례
	요금제 설계				수탁사			당초 수탁자 제안평가 사항 및 협약서 (요금 설계 전문성 및 마케팅 목적)
	요금제 승인				남원시			조례 상 상한선 및 감면조항 범위 내 요금제 승인
	요금제 적용				수탁사			승인 된 요금표 기준 전산시스템(ELLIS)에 요금제 반영 및 운영
	전자회계시스템(SAP) 반영				수탁사			주간, 월간, 분기별 매출 발생 보고 및 분기별 매출액 세외수입 징수결의

참고 2		국내 한옥호텔 및 유사 시설 요금 현황

․ 남원예촌은 VIP객실 2실을 제외하면 20만원~40만원 수준의 최대요금 설정

․ 남원예촌의 시설 및 서비스(어메니티 등) 수준은 경원재 이하 오동제 이상 수준

이름	면적 (m²)	수용인원	요 금 (원)	추가요금(원)	비 고
남원 예촌	20.5~ 72.9	2인~6인	200,000 ~ 800,000 (조정 후)	40,000
인천 경원재	36.64~ 95.04	2인~6인	330,000 ~ 1,100,000	40,000	한옥호텔
평창 고려궁	-	2인~12인	400,000 ~ 7,000,000	50,000	한옥호텔
여수 오동재	36.3~ 79.2	2인~6인	300,000 ~ 800,000	15,000	한옥호텔
영암 영산재	36~102	2인~10인	200,000 ~ 600,000	20,000	한옥호텔
경주 라궁	75.9~ 95.7	2인~4인	330,000 ~ 506,000	100,000~ 200,000	한옥호텔
서울 락고재	16~ 55	2인~6인	275,000 ~ 544,000	100,000	한옥체험시설
안동 락고재	16.5~ 39.6	1인~5인	160,000 ~ 220,000	60,000	한옥체험시설
안동 구름에	-	2인~8인	150,000 ~ 450,000	50,000	한옥체험시설
전주 학인당	44~ 153	2인~8인	100,000 ~ 990,000	20,000	한옥체험시설
경주 황남관	16.2~ 50.4	2인~8인	150,000 ~ 500,000	10,000	한옥체험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