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7년 9월 1일		제출년월일 : 2017. 9.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법 무 담 당
						제안설명자 : 관 광 과 장

1. 개정이유

남원관광발전 및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의 사용료를 조정하여 요금의 현실화 및 시설의    고급화를 추구하고, 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남원예촌 사용료 기준 개정 (안 별표 1)

-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사용료 조정

- 부대시설 시설명 변경 및 사용시간 조정

․다목적 동 → 사랑마루

․반일 : 4시간 기준,  전일 : 8시간 기준

나. 사용료 감면 기준 개정 (안 별표 2)

- 남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의 최대감면율 조정 (20% → 65%)

다. 사용료 반환 기준 개정 (안 별표 3)

-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기간 및 공제율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행정권              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8. 1. ～ 2017.  8. 21.(21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2,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남원예촌 사용료 기준(제8조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면적(㎡)	정원/최대	객실수	사용료 (원)	비 고
20.5∼21.0	2인	5	200,000	1. 요금은 1일 사용시간 20시간 기준 2. 입실 당일 15:00, 퇴실 익일 11:00 기준(단 1일 사용 시간인 20시간미만 사용하더라도 1일 사용료 적용) 3. 추가 침구류 주문 시 1세트 당 40,000원의 추가 요금 적용, 최대인원 초과시 입실 불가 4. 객실별 구들 체험비 포함 5. 퇴실시간 초과 시 사용료 - 12:00까지 10,000원(1시간만 추가 사용 가능), 15:00이후 퇴실 시 1박 사용료 적용
25.2∼29.1	2인/3인	7	250,000
37.75∼44.15	3인/4인	8	300,000
58.75	4인/6인	2	400,000
95.35	4인/6인	1	700,000
131.85		1	800,000

2.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시설명		사용료(원)		비 고
		반일	전일
사랑 마루	대관	400,000	700,000	반일 : 4시간 기준 (단 4시간 이하 이용시 반일 요금 적용) 전일 : 8시간 기준 숙박객은 사용료 10% 감면 대관은 음향, 영상, 냉난방 시설 등 포함

【별표 2】

남원예촌 사용료 감면 기준(제8조제2항 관련)

구 분	최대감면율 (%)
1. 남원시가 주최․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를 하는 경우	50
2. 교육관련 단체가 학생연수, 훈련 및 수련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기준정원 30명 이상)	30
3.「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20
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급 ～ 3급 장애인	20
5.「주민등록법」에 따라 남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	65
6. 국빈 및 수행자, 외국사절 및 수행자	50
7.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 남원예촌 사용료 감면 기준은 별표 1의 기본시설 사용료에 한함.

【별표 3】

남원예촌 사용료 반환 기준(제9조제2항 관련)

구분		배상 및 환급기준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사용예정일 5일전 취소	사용료 전액 환불
	사용예정일 2~4일 전 취소	사용료 전액 환불과 10% 배상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사용료 전액 환불과 20% 배상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 전액 환불과 30% 배상
사용하려는 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 취소	1. 사용예정일 3일전 취소	사용료 전액 환불
	2. 사용예정일 2일 전 취소	사용료의 20% 공제 후 나머지 금액 환불
	3. 사용예정일 1일전 취소	사용료의 50% 공제 후 나머지 금액 환불
	4.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의 100% 공제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 전액 환불

남원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