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17년 9월 20일

총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진 명 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9.  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7. 9.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7. 9. 20.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남원지역에

분포한 가야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효율적인 보존 ‧ 관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다.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안 제12조)

-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등

라. 공동추진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3조)

마.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6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8.  8. 〜 2017. 8. 28.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남원 가야 유적지구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 안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는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 안 제13조는 공동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가야 유적지구는 고분 180여기, 제철 유적 33개소, 봉수 유적 3개소가

발굴되어 우리나라 단일지역에서 제철유적 밀집도가 높아

역사적 학술가치와 지리적 중요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참고		운봉고원 제철유적 현황

연번	유 적 명	소 재 지	수습유물	기 타
계	33개소
1	남원 옥계동 제철유적	운봉읍 화수리 옥계동	유구확인	숯가마
2	남원 산덕리 제철유적A	운봉읍 산덕리 쟁이재골	철재
3	남원 산덕리 제철유적B	운봉읍 산덕리 소방골	철재
4	남원 공안리 제철유적	운봉읍 공안리 쇠골	철재
5	남원 수철리 제철유적	운봉읍 공안리 수철리	유구확인
6	남원 주촌리 제철유적	운봉읍 주천면 고리봉	철재
7	남원 고기리 제철유적	운봉읍 주천면 고기리 선유폭포	발굴조사
8	남원 풍천 제철유적	아영면 일대리 풍천	철재
9	남원 흥덕골 제철유적	인월면 인월리 덕두산	철재
10	남원 성산리 제철유적	인월면 성산리 투구봉	유구확인
11	남원 중군리 제철유적	인월면 중군리 음투골	철재
12	남원 수성대골 제철유적	인월면 중군리 바래봉	유구확인
13	남원 하구박골 제철유적	산내면 중황리 상황마을	철재
14	남원 중황리 제철유적A	산내면 중황리 하황마을	철재
15	남원 내령리 제철유적B	산내면 내령리 내령마을	철재
16	남원 빗기재 제철유적	산내면 내령리 빗기재	철재
17	남원 부운리 제철유적	산내면 부운리 부운치	철재
18	남원 부운리 제철유적A	산내면 부운리 부운치	철재
19	남원 부운리 제철유적B	산내면 부운리 개선골	철재
20	남원 외얏골 제철유적A	산내면 덕동리 외얏골	철재	윗쪽
21	남원 외얏골 제철유적B	산내면 덕동리 외얏골	철재	아랫쪽
22	남원 큰점골 제철유적	산내면 덕동리 큰점골	철재
23	남원 언양골 제철유적A	산내면 덕동리 언양골	철재
24	남원 언양골 제철유적B	산내면 덕동리 언양골	철재
25	남원 덕동리 제철유적	산내면 덕동리 달궁터	철재
26	남원 하점골 제철유적	산내면 덕동리 하점골	철재
27	남원 봉산골 제철유적	산내면 덕동리 봉산골	철재
28	남원 효기리 제철유적	이백면 효기리 효기리 구동치	철재
29	남원 과립리 제철유적	이백면 과립리 입망치	철재
30	남원 양가리 제철유적	이백면 양가리 여원치	철재
31	남원 윗점골 제철유적	산동면 대상리 윗점골	철재
32	남원 점골 제철유적	산동면 대상리 통점골	철재
33	남원 도장골 제철유적	산동면 대상리 도장골	철재

남원 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7. 9. 20.
			제 안 자 :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안 제6조제3항에 위원회의 위원으로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위원회의 위원 사항 추가(안 제6조제3호)

-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추가

3. 따로붙임

가. 남원 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 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 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3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위원회 구성)①ㆍ② (생 략)	제6조(위원회 구성)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세계유산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남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5.ㆍ6. (생 략)	6.ㆍ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