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의안 번호			심사필	2017년 9월 1일		제출년월일 : 2017. 9. .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법 무 담 당
						제안설명자 : 문화예술과장

1. 제정이유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남원지역에   분포한 가야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효율적인 보존 ‧ 관리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

다.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안 제12조)

-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등

라. 공동추진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3조)

마.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재보호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8.  8. 〜 2017. 8. 28. (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 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남원 가야 유적지구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 따른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를 말한다.

3. “자연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2조에 따른 자연기념물, 지질학적ㆍ지문학적 생성물과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종의 서식지, 자연지역이나 자연유적지를 말한다.

4. “복합유산”이란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에 관한 정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시키는 유산을 말한다.

5. “잠정목록”이란 세계유산목록에 포함될 가치가 있는 유산으로서 향후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예비목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원 가야 유적지구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잠정목록에 등재된 남원 가야 유적지구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체계적인 보존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활동을 위하여 남원 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등재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관한 사항

2.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세계유산과 관련한 세미나 등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4. 세계유산에 대한 홍보 및 시민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세계유산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고ㆍ역사분야 전문가

2. 세계유산 관련 전문가

3. 관광 및 문화재 활용 관련 전문가

4. 유적정비 관련 전문가

5. 주민대표(각 읍ㆍ면 추천 주민대표 등)

6. 그 밖에 문화재ㆍ행정ㆍ교육ㆍ언론 등 관련분야 전문가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재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 등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2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    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제13조(공동추진위원회 등의 설치)  ① 시장은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걸친 세계유산의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공동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세계유산 등재통합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추진위원회 및 세계유산등재통합사무국의 구성⋅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이에 따른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남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경비보조) 시장은 세계유산을 등재ㆍ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등) ①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남원 가야 유적 지구를 널리 알려야 한다.

② 남원 가야 유적지구 문화유산 지킴이 자원봉사 활동 등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홍보활동 자료 제공과 이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ㆍ보존ㆍ관리 및 홍보활동에 현저한 공로 가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 가야 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