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17년 9월 20일

총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진 명 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9.  4. 박문화 의원 외 2 제출

○ 회  부  일  자 : 2017. 9.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7. 9. 20.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책임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나. 기념사업의 범위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예산지원 및 사무의 위탁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6조)

라.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7. 9. 7 ~ 9. 11

- 결  과: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남원시의 동학농민혁명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4조는 기념사업의 범위 규정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예산지원 및 사무의 위탁 규정에 관한 사항,

- 안 제7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관련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7개 지자체에서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입법사례 : 7개 지자체(아산시, 예산군, 전주시, 김제시, 정읍시, 고창군, 장흥군)

기념사업으로는 유적지 발굴 및 보존, 사료의 수집․조사․연구,

문화․예술․교육․학술 사업,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을 지원하고 있음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