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

2017년 9월 20일

총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진 명 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9.  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7. 9.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7. 9. 20.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독립성 확보 및 민간부문의 참여와 센터 역량강화를 위하여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남원시의회 동의[2016. 3. 11.(금)] 및 남원시와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 간 민간위탁 협약[2016. 3. 14.(월)]을 체결하였음.

○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8. 3. 13.(화)에 종료되나 2018년도 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남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맞춰 남원시자원봉사센터 민간(재)위탁에 대한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기관 :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

- 법적형태 : 비영리 사단법인

- 위    치 : 남원시 동림로 116, 1층

- 규    모 : 302㎡

- 사용공간 :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교육실

○ (재)위탁기간 : 2018. 3. 14. ～ 2020. 3. 13.

* 위탁관리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 위탁사무의 내용

- 위탁범위 :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

· 자원봉사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전반

· 위탁대상 시설(자원봉사센터)의 관리 등

- 지원범위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센터의 역할 및 추진사업

-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자 배치

-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및 사례 발굴

-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4. 위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2018년 위탁운영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시 부담금	비 고
계	313,788	23,917	29,958	259,913
인건비	204,272	21,029	10,514	172,729
센터 운영비	43,740	-	-	43,740
사업비	60,000	-	18,000	42,000
자원봉사자 보험료	5,776	2,888	1,444	1,444

※ 2018년도 예산(안)으로 국․도비 가내시 및 남원시의회 심의에 따라 변경 가능

⇒ 2019년도 예산의 경우 2018년도 및 국․도비 예산 의거 편성 예정

6. 금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의회 동의         : 2017.  9월

○ 2018년도 예산 편성         : 2017. 12월

○ (재)위탁관리 협약체결       : 2018.  3월

붙 임 1. 민간위탁관련 참고자료 1부.

2.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위탁 협약서(안) 1부.  끝.

7.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8. 3. 13.(화)에 종료되어, 2018년도 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남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맞춰 남원시자원봉사센터

민간(재)위탁에 대한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민간위탁대상 기관은 비영리 사단법인인 남원시자원봉사센터이고,

위탁사무 내용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3월 14일부터 2020년 3월 13일까지 2년임.

- 집행부는 법인 전환 초기에 일부 사업 추진 등 운영에 따른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점진적으로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는지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민간위탁 관련 참고자료

□ 도내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태

운영형태	계	시⋅군별	비고
계	15
(혼합)직영	8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법인, 비영리법인	7	도(‘07.04), 남원(’15.11), 전주(‘17.01),군산(’11.12), 익산(’05.10), 정읍(‘12.11), 김제(’07.12)

□ 운영 형태별 비교분석

구 분	장 점	단 점
(혼합) 직 영	⋅안정된 재원 확보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운영 가능 ⋅산하기관 및 지원단체의 유기적 협력 용이 ⋅사업추진의 공공성⋅신뢰성 확보	⋅공무원의 간섭으로 자율성 위축 우려 ⋅센터 운영의 독립성 저해 및 부설 기구화 초래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성 저해 우려
법 인, 비영리 법 인 위 탁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다양한 인적자원 활용으로 전문성 제고 및 민⋅관협력 시너지 효과 ⋅민간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확대 용이	⋅(혼합)직영보다 공공성 추진력 약화 ⋅사업 및 활동성과가 적은 경우 예산 및 안정된 재원 확보 어려움 ⋅법인의 대표성 부족시 민간자원, 단체와의 협력 효과 미약

□ 실무부서 검토의견

○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독립성 확보 및 민간부문의 참여와 센터 역량강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그간 운영하였으나(2016. 3월 ～ 현재)

○ 법인 전환 초기로 일부 사업 추진 등 운영에 따른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되어,

○ 그간 운영 과정의 문제점 등의 점검을 통하여 향후 2년간(2018. 3월 ~ 2020. 3월) (재)위탁한다면 당초 사단법인 전환 취지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에 사무를 (재)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