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17. 9. .
의안 번호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총 무 국 장

1. 제안이유

○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독립성 확보 및 민간부문의 참여와 센터 역량강화를 위하여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남원시의회 동의[2016. 3. 11.(금)] 및 남원시와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 간 민간위탁 협약[2016. 3. 14.(월)]을 체결하였음.

○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8. 3. 13.(화)에 종료되나 2018년도 센터 운영의 효율성 및 예산집행 등을 고려하여, 남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에 맞춰 남원시자원봉사센터 민간(재)위탁에 대한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관 :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

- 법적형태 : 비영리 사단법인

- 위    치 : 남원시 동림로 116, 1층

- 규    모 : 302㎡

- 사용공간 :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교육실

○ (재)위탁기간 : 2018. 3. 14. ～ 2020. 3. 13.

* 위탁관리 협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 위탁사무의 내용

- 위탁범위 :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

· 자원봉사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 전반

· 위탁대상 시설(자원봉사센터)의 관리 등

- 지원범위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센터의 역할 및 추진사업

-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자 배치

-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및 사례 발굴

-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위탁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2018년 위탁운영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시 부담금	비 고
계	314,715	23,917	29,958	260,840
인건비	205,199	21,029	10,514	173,656
센터 운영비	43,740	-	-	43,740
사업비	60,000	-	18,000	42,000
자원봉사자 보험료	5,776	2,888	1,444	1,444

※ 2018년도 예산(안)으로 국․도비 가내시 및 남원시의회 심의에 따라 변경 가능

⇒ 2019년도 예산의 경우 2018년도 및 국․도비 예산 의거 편성 예정

5. 금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의회 동의         : 2017.  9월

○ 2018년도 예산 편성         : 2017. 12월

○ (재)위탁관리 협약체결       : 2018.  3월

붙 임 1. 민간위탁관련 참고자료 1부.

2.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위탁 협약서(안) 1부.  끝.

민간위탁 관련 참고자료

□ 도내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태

운영형태	계	시⋅군별	비고
계	15
(혼합)직영	8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법인, 비영리법인	7	도(‘07.04), 남원(’15.11), 전주(‘17.01),군산(’11.12), 익산(’05.10), 정읍(‘12.11), 김제(’07.12)

□ 운영 형태별 비교분석

구 분	장 점	단 점
(혼합) 직 영	⋅안정된 재원 확보로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운영 가능 ⋅산하기관 및 지원단체의 유기적 협력 용이 ⋅사업추진의 공공성⋅신뢰성 확보	⋅공무원의 간섭으로 자율성 위축 우려 ⋅센터 운영의 독립성 저해 및 부설 기구화 초래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 등 전문성 저해 우려
법 인, 비영리 법 인 위 탁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 ⋅다양한 인적자원 활용으로 전문성 제고 및 민⋅관협력 시너지 효과 ⋅민간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확대 용이	⋅(혼합)직영보다 공공성 추진력 약화 ⋅사업 및 활동성과가 적은 경우 예산 및 안정된 재원 확보 어려움 ⋅법인의 대표성 부족시 민간자원, 단체와의 협력 효과 미약

□ 실무부서 검토의견

○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독립성 확보 및 민간부문의 참여와 센터 역량강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를 사단법인으로 전환하여 그간 운영하였으나(2016. 3월 ～ 현재)

○ 법인 전환 초기로 일부 사업 추진 등 운영에 따른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나 점진적으로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판단되어,

○ 그간 운영 과정의 문제점 등의 점검을 통하여 향후 2년간(2018. 3월 ~ 2020. 3월) (재)위탁한다면 당초 사단법인 전환 취지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에 사무를 (재)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위탁 협약서(안)

남원시장(이하 “갑”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남원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서는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원하여 남원시민의 공익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 “갑”은 자원봉사센터의 관리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을 “을”에게 위탁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조·지원한다.

제3조(위탁운영) ① “을”은 관련법규 및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규정한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의 모집 및 교육 ․ 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 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의 시 지역의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② “을”은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을”은 상기 제2항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갑”의 변경요구가 있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2018년 3월 14부터  2020년 3월 13일까지 2년간으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재위탁 한다.

단, 시설을 폐지 할 경우에는 시설 폐지일 까지 한다.

제5조(위탁비용 등) ① “갑”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을”에게 센터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외 경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 “을”은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집행관리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남원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③ “을”은 사업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비 계좌를 개설하고 회계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 “갑”이 “을”에게 지원할 당해연도 직원의 보수는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의 봉급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며, 수당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⑤ 보수외의 사업비는 남원시 의회의 승인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을”은 관계법령과 조례를 준수하고 “갑”의 행정지시에 응해야 한다.

② “을”은 위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을”은 수탁재산을 파손 또는 망실한 경우에는 “갑”에게 변상하여야 하며, 물품 등의 노후로 내구 연수가 경과 된 경우에는 “갑”의 승인을 받아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수탁기간 중 증가된 모든 비품, 물품은 “갑”의 재산으로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수탁재산의 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2. 수탁재산의 양도, 전대 또는 처분

⑥ “을”은 위탁사업 목적 및 제출한 사업계획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⑦ “을”은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을”은 본 센터 운영에 따른 인력채용이나 해임에 관하여는 “을”의 책임이며 위탁기간 만료나 해지 시 “갑”이 근무 인력 고용 승계를 하지 않는다.

⑨ “을”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시행에 따라 변경 되는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위탁기간 중이라도 “갑”의 지시에 따른다.

⑩ “을”은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필요할 때에는 “갑” 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및 지도 감독) ① “갑”은 년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남원시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을”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감사·평가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의 보조금(위탁금)은 매월 교부하고, 그 외의 사업비는 사업별 수시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을”은 갑의 수행상황 점검에 응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정산 및 결과보고를 사업종료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을”은 관계법령,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갑”의 지도·감독 사항과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을”은 자원봉사센터 명의로 시행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사업 착수 전 “갑”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갑”의 보조금(위탁금) 지원 외 사업에 대하여 설명, 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 책임 등)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반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을”이 진다.

제9조(해지 시 재산의 반환 등) ① “을”은 위탁 기간 만료 또는 위탁 협약 해지 시 보조금(위탁금)의 집행 잔액과 위탁재산(위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탁재산에 “을”의 경비로 부가된 수선비와 기타 비용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10조(해약)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해약(직영체제 전환)할 수 있으며 “을”은 이로 인한 손실을 청구할 수 없다.

1. “을”이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을”이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을”이 관리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성과평가 기준 미달시)

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자원봉사센터 본래의 기능을 상실 한 때

② “갑”과 “을”이 사정에 의하여 상호 해약 또는 “갑”이 위탁운영을 취소 할 경우 1개월 전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 해석 등)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협약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동 시행규칙 및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12조(기타) 본 협약서는 협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본 협약체결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날인하여 공증을 받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3월 14일

위탁자  남원시장 이 환 주 (인)

남원시 시청로 60

수탁자 법인명 (사)남원시자원봉사센터 (인)

주  소 남원시 동림로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