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심사보고

2017년 9월 20일

총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진 명 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9.  5.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7. 9.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7. 9. 20.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정발전 및 지역개발이나 우호증진 등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성 명	소속 및 직위	생년월일	추천기관	비고
황종택	전라북도 지방경찰청 경무과		남원경찰서

○ 수여대상자 인적사항

○ 수여대상자 공적내용

ㆍ 1310 순찰 활동, 지리산 둘레길 CCTV 설치, 범죄취약지역 집중 순찰 등을 통해 민생 안전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였으며,

ㆍ 맞춤형 학교 폭력 예방 교육, 가정 폭력 솔루션팀을 통한 피해자 보호 지원 등 학교 폭력, 가정 폭력, 성폭력 근절 예방 활동을 강화하였고,

ㆍ 교통시설 개선, 음주·난폭·얌체 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전년도 대비 교통사고가 17% 감소하였으며,

ㆍ 건설자재 전문 절도범 검거, 중증 장애인시설 비리사범 단속 강화, 토착형 갑질 횡포 형사 활동 강화 등을 통해 민생 비리 척결에 이바지하였고,

ㆍ 집회·시위 사전 예고, 인권과 안전 중심의 성숙한 집회 관리 등  시민 보호와 질서 유지 확립에 기여하였으며,

ㆍ 범죄 예방 환경 설계와 관련된 도시 디자인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탈북민과 결혼이주여성 자활·자립 조기 정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였음

※ 수여대상자의 예우 : 남원시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부여, 시정참여,  공공시설이용료 면제

4. 근  거

○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 및 제3조

-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남원시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결정

5. 따로 붙임

○ 명예시민 공적서 및 추천서 사본 각 1부

○ 프로필 1부

6. 검토의견

○ 본 승인안은 명예시민증 수여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시정발전 및

지역개발이나 우호증진 등에 기여하여 시의 위상을 높이는 공적이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수여대상자의 공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1310 순찰 활동, 지리산 둘레길 CCTV 설치, 범죄취약지역 집중 순찰 등을

통해 민생 안전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였고,

- 맞춤형 학교 폭력 예방 교육, 가정 폭력 솔루션팀을 통한 피해자 보호 지원 등

학교 폭력, 가정 폭력, 성폭력 근절 예방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 교통시설 개선, 음주·난폭·얌체 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를 적극 추진하여

전년도 대비 교통사고가 17% 감소하였고,

- 건설자재 전문 절도범 검거, 중증 장애인시설 비리사범 단속 강화,

토착형 갑질 횡포 형사 활동 강화 등을 통해 민생 비리 척결에 이바지하였으며,

- 집회·시위 사전 예고, 인권과 안전 중심의 성숙한 집회 관리 등

시민 보호와 질서 유지 확립에 기여하였고,

- 범죄 예방 환경 설계와 관련된 도시 디자인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탈북민과 결혼이주여성 자활·자립 조기 정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사회 안전망 구축에 노력하였음.

○ 수여대상자의 공적은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2조에서 정한 치안․법질서 분야에서 시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며,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제2조(수여대상) ①명예시민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외국인 및 재외동포에게 수여한다.

1.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을 도모한 자

2. 문화, 경제 등 각각의 분야에서 시 발전에 기여한 자

3. 국내·외 교류 및 우호증진에 기여한 자

4. 시에 직간접 투자를 통하여 지역개발에 기여한 자

5. 그 밖에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 및 재외동포중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 명예시민증 수여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