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17년 9월 20일

총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진 명 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9.  4. 양해석 의원 외 1 제출

○ 회  부  일  자 : 2017. 9.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7. 9. 20.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남원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9. 7 ~ 9. 11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남원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기본이념을 명시하였고,

- 안 제4조는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 안 제5조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관련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 현재 15개 지자체(광역 9, 기초 6)에서

입법사례 : 15개 지자체(광역 9, 기초 6)

* 광역 : 9(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기초 : 6(목포시, 성남시, 수원시, 원주시, 정읍시, 창원시)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기념사업으로는 추모사업, 자료의 수집․편찬․연구, 문화사업,

교육사업을 지원하고 있음으로,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남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17. 9. 20.
			제 안 자 : 총무위원장

1. 수정이유

제4조제1호의 불분명한 문구를 수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불분명한 문구의 수정(안 제4조제1호)

- 시민운동의 희생자 문구를 삭제

3. 따로붙임

가. 남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나. 수정안 조문 대비표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남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민주화 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기념사업) ---------------------------------------------------------------------.
1. 민주화운동 및 그에 준한 시민운동의 희생자 및 운동을 행한자를 위한 추모사업	1.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