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7. 9. .
			발 의 자 : 양해석, 박문화 의원
			제안설명자 : 양해석 의원

1. 제정이유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남원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 결  과 :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남원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민주화운동은 애국·애족정신의 귀감(龜鑑)이 되는 자랑스러운 역사로서 이를 기념하고, 나아가 남원시민과 자손들이 그 정신을 계승하고 실천함으로써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기념사업)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민주화운동 및 그에 준한 시민운동의 희생자 및 운동을 행한자를 위한 추모사업

2. 남원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보관, 전시, 편찬, 조사, 연구 및 문화사업

3. 남원지역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계승사업

4. 민주·평화의식 고양을 위한 민주시민 교육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시장은 제4조에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