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2017년 9월 20일

총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진 명 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9.  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7. 9.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7. 9. 20.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ㅇ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제반여건이 열악해져감에 따라, 인구유입을 통해 지역의 생산경쟁력 유지하고,

ㅇ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발전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안 제4조)

다.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

라. 인구늘리기 우수 기관ㆍ단체ㆍ개인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8.  4. ～ 2017. 8. 25.(21일간)

- 결  과 : 의견 1건(반영 1건)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구분	조례안	의 견 제출자	제출 의견	검토 결과
제정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숙경	[별표] 2의 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 지원대상을 “전입 일을 기준으로 3년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 관내로 전입한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지급”에서 “전입 일을 기준으로 3년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 관내로 전입한 사람에게 지급”으로 변경하고, ◦ 지급방법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급(전입자 1명당 20리터 5매 지급)”을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급(전입자 1명당 20리터 10매 지급)”으로 변경	◦ 반영 - 전입 후 3개월 경과기간 설정으로 미신청자 발생 등 추진 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경과기간 삭제 ◦ 반영 - 타 시군과 비교하여 지급량이 적고 예산 소요액이 크지 않아 10매로 상향 조정
			[별표] 2의 라. 전입 정착금 ◦ 전입정착금 지원사업 과도한 예산 지원으로 전체 삭제	◦ 반영 - 과도한 예산수반에 비해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내부검토 후 사업 삭제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제반여건이 열악

해져감에 따라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발전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

- 안 제6조는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는 인구늘리기 우수부서 및 공무원, 유관 기관․단체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남원시 인구는 1960년 170,072명을 기준으로 1965년까지는 증가하여 최대 187,965명이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6년에는 84,188명이 되어, 최대 인구 대비 55%가 감소됨.

○ 따라서, 남원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절벽을 해소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 조례 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참고 1		전라북도 인구현황

□ 전라북도 인구현황 비교(동기대비) - 市    (단위:명 / 2017.6.30.현재)

행정기관	2015.6월 (전년대비증감)	2016.6월 (전년대비증감)	2017.6월 (전년대비증감)
합 계	1,869,668 (-1,892)	1,865,900 (-3,811)	1,857,815 (-6,976)
전주시	654,138 (1,261)	652,515 (233)	651,577 (-167)
군산시	278,441 (343)	278,303 (-95)	276,074 (-1,477)
익산시	302,913 (-1,204)	301,048 (-1,013)	301,075 (596)
정읍시	116,576 (-607)	115,460 (-517)	114,406 (-767)
남원시	85,214 (-429)	84,666 (-190)	83,712 (-476)
김제시	89,402 (-706)	88,347 (-374)	87,417 (-365)

□ 전라북도 인구현황 비교(동기대비) - 郡    (단위:명 / 2017.6.30.현재)

행정기관	2015.6월 (전년대비증감)	2016.6월 (전년대비증감)	2017.6월 (전년대비증감)
완주군	92,155 (1,778)	95,496 (193)	96,030 (550)
진안군	26,325 (-149)	26,156 (-47)	26,014 (-55)
무주군	25,181 (-209)	25,030 (-190)	24,875 (-74)
장수군	23,308 (-27)	23,254 (-23)	23,173 (-455)
임실군	29,580 (-386)	29,306 (-965)	29,271 (-926)
순창군	29,340 (-1,028)	29,368 (-880)	29,317 (-632)
고창군	59,725 (-365)	59,767 (-279)	58,490 (-2,107)
부안군	57,370 (-164)	57,184 (336)	56,384 (-621)

참고 2		남원시 인구변동 추이

□ 인구 변동 추이(1960년 ~ 2016년)

- 남원시 인구는 1965년 187,965명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

□ 최근 10년간 인구 변동 추이                          (단위:명)

연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인구수	89,247	88,356	87,675	87,775	87,455	87,000	86,460	85,643	84,856	84,188
전년대비 증감	△2,018	△891	△681	100	△320	△455	△540	△817	△787	△668

□ 최근 10년간 인구 자연증감 추이                      (단위:명)

연도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증가요인	소계	13,853	13,792	13,079	13,036	14,617	11,276	11,031	11,383	10,772	10,392
	전입	12,863	12,867	12,286	11,743	13,895	10,595	10,368	10,789	10,202	9,775
	출생	761	707	625	689	671	628	627	569	531	533
	기타	229	218	168	604	51	53	36	25	39	84
감소요인	소계	15,871	14,683	13,760	12,936	14,937	11,731	11,572	12,200	11,559	11,060
	전출	14,837	13,725	12,902	12,110	14,071	10,879	10,718	11,328	10,672	10,133
	사망	819	820	761	800	816	818	840	853	869	864
	기타	215	138	97	26	50	34	14	19	18	63

□ 2016년 전입 현황 (3인 가구 이상 : 874건)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전입 건수	4,847	787	437	324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