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7년 9월 1일		제출년월일 : 2017. 9.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법 무 담 당
						제안설명자 : 기 획 실 장

1. 제정이유

ㅇ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제반여건이 열악해져감에 따라, 인구유입을 통해 지역의 생산경쟁력 유지하고,

ㅇ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고 지속발전을 위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 (안 제1조, 안 제2조)

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3조, 안 제4조)

다. 지원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

라. 인구늘리기 우수 기관ㆍ단체ㆍ개인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8.  4. ～ 2017. 8. 25.(21일간)

- 결  과 : 의견 1건(반영 1건)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의 지역발전 기반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늘리기 시책”이란 남원시(이하 “시”라고 한다)에서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전입세대”란 다른 시․군․구에서 시 관내로「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이동한 세대를 말한다.

3. “신청인”이란 세대주ㆍ보호자(부 또는 모), 전입 대표자 등 적합한 자격을 갖추고 인구늘리기 시책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된 출산장려, 전입세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 지원 :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2. 전입장려 지원 : 전입일 기준으로 3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에 전입한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다만, 출생등록일 기준 3년 미만 인 사람은 최초 전입으로 본다.

제4조(지원내용) ①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출산장려금

2. 전입세대 쓰레기종량제봉투

3. 전입 축하금

4. 전입 이사비

5. 빈집정보 제공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제3호, 제4호는 중복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별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내용 등의 공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및 내용, 지급 방법 등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4조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사유 발생일 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취소 및 환수) 시장은 신청인이 부당하게 지원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지원액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매년 이 조례에 따라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상황을 평가하여 우수부서 및 공무원, 기관․단체에게「남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대장 등 비치) 읍․면․동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은 조례 시행 이후 전입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별표]

인구늘리기 사업별 세부지원 기준(제4조 관련)

사 업 명		적용기준	지원대상 및 내용	비고
1.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제4조제1항 제1호 대상자	◦「남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2.전입 장려 지원	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조례 제4조제1항 제2호 대상자가 신청 할 경우	◦지원대상 : 전입 일을 기준으로 3년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 관내로 전입한 사람에게 지급 ◦지급방법 :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급(전입자 1명당 20리터 10매 지급)
	나. 전입 축하금	조례 제4조제1항제3호 대상자가 신청 할 경우	◦지원대상 : 전입 일을 기준으로 3년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 관내로 1명 전입시 3만원 상당의 축하금 또는 상품권 지급 ◦지급방법 : 현금 계좌이체 또는 재래시장상품권 지급
	다. 전입 이사비	조례 제4조제1항제4호 대상자가 신청 할 경우	◦지원대상 : 전입 일을 기준으로 3년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 관내로 2명 이상이 동시에 전입할 경우 세대당 이사비 20만원 지급 ◦지급방법 : 현금 계좌이체
	라. 빈집정보 제공	조례 제4조제1항 제5호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시 홈페이지 게시로 빈집정보를 제공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상담 및 안내
※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서(제6조 관련)

신청 사업명

⃞ 쓰레기봉투      ⃞ 전입 축하금      ⃞ 전입 이사비

신청인

현 주소

세대주

세대주와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신청인

통장번호

(금융기관)

예금주

세  부  신  청  사  항

전입자 현 황	신청인과 관계	성명	생년월일	전 주 소	전입일자	비고
	본인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지원대상

적격여부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과 관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집, 휴대폰), 전 주소, 현 주소,

계좌번호, 전입일자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4.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거부할 경우 전입 장려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관리대장(제10조 관련)

○ 신청 사업명 :

연번	신청인 인적사항				신 청 내 역										비고
	성명	현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신청인 과의 관계	성명	생년 월일	전 주소	전입 일자	신청 일자	전입 인원	신청 인원	지급 인원	지급액 (원)
				은 행 명
				예 금 주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구분	조례안	의 견 제출자	제출 의견	검토 결과
제정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숙경	[별표] 2의 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 지원대상을 “전입 일을 기준으로 3년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 관내로 전입한 후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지급”에서 “전입 일을 기준으로 3년 이전부터 다른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시 관내로 전입한 사람에게 지급”으로 변경하고, ◦ 지급방법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급(전입자 1명당 20리터 5매 지급)”을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급(전입자 1명당 20리터 10매 지급)”으로 변경	◦ 반영 - 전입 후 3개월 경과기간 설정으로 미신청자 발생 등 추진 상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경과기간 삭제 ◦ 반영 - 타 시군과 비교하여 지급량이 적고 예산 소요액이 크지 않아 10매로 상향 조정
			[별표] 2의 라. 전입 정착금 ◦ 전입정착금 지원사업 과도한 예산 지원으로 전체 삭제	◦ 반영 - 과도한 예산수반에 비해 효과가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어 내부검토 후 사업 삭제

남원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안제4조) 남원시장은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 연간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산출근거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205	236	239	241	243	246
쓰레기봉투	3,700명*10매*280원	55	11	11	11	11	11
전입 축하금	3,100명*30,000원	475	93	94	95	96	97
전입 이사비	660명*200,000원	675	132	134	135	136	138

3. 재원조달방안

○ 재원조달계획: 시비 예산

○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 2018년 : 시비 236백만원

- 2020년 이후 : 시비 241백만원/년

4. 그 밖의 사항

○ 해당없음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236	239	241	243	246	1,205
국 비
도 비
시 비		236	239	241	243	246	1,205
자체수입(입장료)
기타수입
세 출		236	239	241	243	246	1,205
쓰레기봉투		11	11	11	11	11	55
전입 축하금		93	94	95	96	97	475
전입 이사비		132	134	135	136	138	675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236	239	241	243	246	1,205
	국비
	도비
	시비	236	239	241	243	246	1,205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입장료수입
	기타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