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2017년 9월 20일

총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진 명 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9.  4.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7. 9.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7. 9. 20.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제32조의3에 따라 위원회 구성 중 위원장 선출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안 개정 (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

- 위촉직 위원 중 남원시의회 의원 삭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7. 27. ～ 8. 16.(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제2항은 현행 조례에서는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으로 규정하였음.

- 안 제2조제3항은 위촉직 위원으로 남원시의회 의원을 제외하도록 명시하였음.

○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르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투자심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며, 집행부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대신 운영할 계획임.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르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위원 중 지방의회의원은 제외토록 하고 있어, 지방재정계획심의의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계획심위원회의 구성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동성 조사 매뉴얼(p35)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은 공무원 및 민간위원(교수, 회계사 등)으로 15인 이내로 구성

- 위원 중 공무원(지방의회의원 제외)은 4분의 1 이내로 함

※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가능하며, 투자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은 위원 위촉에서 제외

○ 위원장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민간위원은 분야별 전문가(도로, 사회복지, 지역

개발, 산업 등)로 고르게 구성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사항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