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심사필	2017년 9월 1일		제출년월일 : 2017. 9.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법 무 담 당
						제안설명자 : 기 획 실 장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제32조의3에 따라 위원회 구성 중 위원장 선출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구성안 개정 (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

- 위촉직 위원 중 남원시의회 의원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7. 27. ～ 8. 16.(20일간)

- 결 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 완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

제2조제3항 중 “총무국장, 안전경제건설국장”을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 “남원시의회 의원, 대학 교수”을 “대학 교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2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안전경제건설국장, 기획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남원시의회 의원, 대학 교수 및 지방재정 운용에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안전경제건설국장------------------------------------------------ 대학 교수 -------------------------------------------------------------------------------

남원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         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    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        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