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

2017년 9월 20일

총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진 명 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 9.  4. 전평기 의원 제출

○ 회  부  일  자 : 2017. 9.  5.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7. 9. 20. 제21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정이유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남원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나. 남원시 의무부담 등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다. 업무담당 부서장과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라. 의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마. 의결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안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 2017. 9. 7 ~ 9. 11

- 결  과 : 의견없음

2)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없음

5.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남원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임.

○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5조는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는 남원시 의무부담 등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안 제10조는 업무담당 부서장과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 안 제11조는 의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안 제13조는 의결에 대한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권리의 포기는 의회의 의결사항임으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27개 지자체(도내 전주, 익산, 임실, 순창)에서 제정․시행하고 있음으로,

○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