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12. 15.(목)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2016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부안건

○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2017년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

Ⅱ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2016년 11월 18일 남원시장 제출

- 2017년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 : 2016년 12월 14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2016년 11월 18일

- 2017년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 : 2016년 12월 14일

○ 상정일정

-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8차 회의

(2016. 12. 7. ~ 12. 15.)에 상정 심사의결

○ 심사일정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ㆍ 운 영 위 원 회 : 2016. 11. 28.(1일간)

ㆍ 총 무 위 원 회 : 2016. 11. 28. ~ 12. 6.(9일간)

ㆍ 경제건설위원회 : 2016. 11. 28. ~ 12. 6.(9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ㆍ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ㆍ답변(국소실과장) ⇒ 심사의결

Ⅲ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127조 : 예산의 편성 및 의결

○ 지방재정법 제36조  : 예산의 편성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 : 예산안

Ⅳ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

1. 예산안 총 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17년 당초예산안(A)		2016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C/B)
		구성비(%)
계	571,010	100	514,534	56,476	10.98
일반회계	514,128	90.04	472,921	41,207	8.71
특별회계	56,882	9.96	41,613	15,269	36.69

□ 2017년 예산안은 총5,710억원으로 2016년 당초예산 5,145억원 대비 10.98% 증가되었음.

○ 일반회계는 412억원으로 2016년 대비 8.71% 증가하였고,

○ 특별회계는 152억원으로 2016년 대비 36.69% 증가되었음.

2. 일반회계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당초예산안(A)		2016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C/B)
			구성비(%)
합 계		514,128	100.00	472,921	41,207	0.07
자체 수입	소계	48,262	9.39%	45,502	2,759	6.06
	지 방 세	31,597	6.15%	27,810	3,787	13.62
	세 외 수 입	16,665	3.24%	17,692	△1,028	△5.81
의존 수입	소계	455,415	88.58%	416,717	38,698	9.28
	지방교부세	253,200	49.25%	223,800	29,400	13.14
	조정교부금	11,000	2.14%	8,500	2,500	29.41
	보조금	191,215	37.19%	184,417	6,798	3.69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0,451	2.03%	10,702	△250	△2.34

※ 재정자립도 :  11.4%(재정자주도 : 60.8%)

□ 2017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412억 7백만원 증가한 5,141억원으로

○ 자체수입은 전년대비 27억5천9백만원 증가한 482억6천2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39%임.

○ 의존수입은 전년대비 386억9천8백만원 증가한 4,554억1천5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8.58%임.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2억5천만원 증가한 104억5천1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03% 임.

가) 지 방 세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당초예산안(A)	2016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C/B)	비 고
합 계		31,597	27,810	3,787	13.62
소 계		30,997	27,210	3,787	13.92
보통세	주 민 세	1,061	978	83	8.49
	재 산 세	6,112	5,570	541	9.71
	자 동 차 세	9,859	9,825	34	0.35
	담 배 소 비 세	5,500	4,624	876	18.94
	지 방 소 득 세	8,465	6,213	2,253	36.26
지난연도 수입		600	600	0	0.00

□ 지방세는 전년 대비 37억8천7백만원 증가한 315억9천7백만원으로

○ 주민세는 8천3백만원 증가한 10억6천1백만원

○ 재산세는 5억4천1백만원 증가한 61억1천2백만원

○ 자동차세는 3천4백만원 증가한 98억5천9백만원

○ 담배소비세는 8억7천6백만원 증가한 55억원

○ 지방소득세는 22억5천3백만원 증가한 84억6천5백만원

○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 대비 변동없이 6억원임.

나) 세외수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당초예산안(A)	2016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C/B)	비 고
합 계		16,665	17,693	△1,028	△5.81
소 계		8,492	8,581	△89	△1.04
경상적세외수입	재 산 임 대	310	340	△29	△8.53
	사 용 료	3,069	2,952	117	3.96
	수 수 료	1,557	1,518	38	2.50
	사 업 수 입	1,611	1,472	139	9.44
	징수교부금	635	636	△1	△0.16
	이 자 수 입	1,310	1,663	△353	△21.23
소 계		8,173	9,112	△939	△10.31
임시적세외수입	재 산 매 각	440	2,005	△1,565	△78.05
	부담금	555	535	20	3.74
	과징금 및 과태료	253	241	11	4.56
	기타수입	6,325	5,731	595	10.38
	지난연도수입	600	600	0	0.00

□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0억2천8백만원 감소한 166억6천5백만원으로

○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8천9백만원 감소한 84억9천2백만원이며,

- 재산임대수입은 2천9백만원 감소한 3억1천만원

- 사용료수입은 1억1천7백만원 증가한 30억6천9백만원

- 수수료수입은 3천8백만원 증가한 15억5천7백만원

- 징수교부금은 1백만원 감소한 6억3천5백만원

- 이자수입은 3억5천3백만원 감소한 13억1천만원임.

○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9억3천9백만원 감소한 81억7천3백만원으로

- 재산매각수입은 15억6천5백만원 감소한 4억4천만원

- 부담금수입은 2천만원 증가한 5억5천5천만원

- 과징금 및 과태료수입은 1천1백만원 증가한 2억5천3백만원

- 기타수입은 5억9천5백만원 증가한 63억2천5백만원

- 지난연도수입은 전년과 변동없이 6억원임.

다) 의존수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당초예산안(A)	2016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합 계		455,415	416,717	38,698	9.28
지방교부세		253,200	223,800	29,400	13.14
조정교부금		11,000	8,500	2,500	29.41
보조금 소계		191,215	184,417	6,798	3.69
보 조 금	국 비	113,355	111,967	1,388	1.24
	지역발전 특별회계	33,630	29,206	4,424	15.15
	기 금	8,608	8,158	450	5.52
	도 비	35,622	35,086	536	1.53

□ 의존수입은 전년 대비 386억9천8백만원 증가한 4,554억1천5백만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294억원 증가한 2,532억원

○ 조정교부금은 25억원 증가한 110억원

○ 보조금은 67억9천8백만원 감소한 1,912억1천5백만원으로

- 국비보조금은 13억8천8백만원 증가한 1,133억5천5백만원

- 지역발전특별회계는 44억2천4백만원 증가한 336억3천만원

- 기금은 4억5천만원 증가한 86억8백만원

- 도비는 5억3천6백만원 증가한 356억2천2백만원임.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당초예산안(A)		2016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C/B)	비 고
		구성비(%)
계	514,128	100.00	472,921	41207	8.71
일반공공행정	19,662	3.82	16,119	3,543	21.99
공공질서및안전	7,668	1.49	3,073	4,594	149.50
교육	4,311	0.84	4,426	△114	△2.60
문화및관광	41,443	8.06	30,188	11,255	37.28
환경보호	29,552	5.75	21,779	7,773	35.69
사회복지	126,892	24.68	128,540	△1,648	△1.28
보건	8,344	1.62	8,463	△120	△1.41
농림해양수산	119,823	23.31	111,360	8,464	7.60
산업․중소기업	8,347	1.62	7,554	792	10.49
수송및교통	20,647	4.02	24,582	△3,935	△16.01
국토및지역개발	38,619	7.51	30,820	7,799	25.30
과학기술	801	0.16	989	△187	△18.93
예비비	5,165	1.00	5,508	△344	△6.24
기타	82,854	16.12	79,520	3,335	4.19

□ 세출예산의 기능별 변동현황을 보면

○ 전년 대비 증가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35억4천3백만원, 공공질서및안전 45억9천4백만원, 문화및관광 112억5천5백만원, 환경보호 77억7천3백만원, 농림해양수산 84억6천4백만원, 산업중소기업 7억9천2백만원 국토및지역개발 77억9천9백만원, 기타 33억3천5백만원임.

○ 전년 대비 감소 분야는

교육 1억1천4백만원, 사회복지 16억4천8백만원, 보건 1억2천만원, 수송및교통 39억3천5백만원, 과학기술 1억8천7백만원, 예비비 3억4천4백만원임.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당초예산안(A)		2016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C/B)	비 고
				구성비(%)
총 계			514,128	100.00	472,921	41,207	8.71
본청 합계			467,008	90.83	432,378	34,630	8.01
의회 ․ 실	의회사무국		1,381	0.27	1,335	46	3.44
	소 계		13,800	2.68	14,395	△596	4.14
	기획실		5,883	1.14	6,404	△522	△8.14
	감사실		190	0.04	191	△1	△0.73
	시민소통실		7,727	1.50	7,800	△73	△0.93
총무국	소 계		271,339	52.78	252,902	18,438	7.29
	총무과		82,553	16.06	77,038	5,516	7.16
	홍보전산과		4,393	0.85	3,297	1,096	33.26
	민원과		1,055	0.21	704	351	49.91
	문화관광과		32,326	6.29	23,998	8,328	34.70
	교육체육과		11,324	2.20	8,562	2,762	32.25
	주민복지과		37,599	7.31	37,298	301	0.81
	여성가족과		85,093	16.55	86,868	△1,775	△2.04
	환경과		13,312	2.59	12,414	899	△7.24
	재정과		3,684	0.72	2,723	960	35.26
안전경제건설국	소 계		180,488	35.11	163,746	16,742	10.22
	경제과		4,427	0.86	4,919	△492	△10.01
	안전재난과		7,709	1.50	3,119	4,591	147.19
	농정과		58,726	11.42	49,462	9,265	18.73
	원예허브과		16,433	3.20	14,963	1,471	9.83
	축산과		15,758	3.07	16,477	△719	△4.36
	산림과		12,339	2.40	11,665	673	5.77
	도시과		19,919	3.87	14,423	5,496	38.11
	건설과		25,718	5.00	24,545	1,172	4.78
	교통과		12,286	2.39	16,390	△4,104	△25.04
	건축과		7,173	1.40	7,783	△611	△7.84
직속기관 합계			16,264	3.16	16,606	△342	△2.06
직속기관		보건소	9,063	1.76	9,455	△392	△4.15
		농업기술센터	7,201	1.40	7,151	50	0.70
사업소 합계			24,025	4.67	16,593	7,431	44.79
사업소	시설사업소		4,056	0.79	3,597	458	12.74
	환경사업소		13,603	2.65	7,080	6,523	92.14
	상수도사업소		6,366	1.24	5,916	450	7.61
읍면동(총괄)			6,831	1.33	7,344	△512	△6.97

다) 성질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당초예산안(A)		2016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C/B)	비 고
			구성비(%)
합 계		514,128	100.00	472,921	41,207	8.71
인 건 비		73,045	14.21	71,627	1,418	1.98
물건비 소계		28,427	5.53	26,803	1,624	6.06
물건비	일반운영비	17,014	3.31	15,379	1,636	10.64
	여 비	2,795	0.54	2,591	203	7.86
	업무추진비	847	0.16	847	1	0.06
	직무수행경비	2,319	0.45	2,306	13	0.56
	의 회 비	807	0.16	802	4	0.57
	재 료 비	3,131	0.61	2,916	215	7.38
	연구개발비	1,514	0.29	1,962	△448	△22.84
경상이전 소계		198,323	38.57	192,624	5,698	2.96
경상이전	일반보상금	122,706	23.87	115,553	7,152	6.19
	이주및재해보상금	6	0.00	2	4	180.00
	포 상 금	3,504	0.68	3,431	73	2.12
	연금부담금등	11,621	2.26	11,241	379	3.38
	배 상 금 등	100	0.02	100	0	0.00
	출 연 금	2,601	0.51	4,705	△2,104	△44.72
	민 간 이 전	52,737	10.26	55,497	△2,760	△4.97
	자치단체등이전	4,884	0.95	1,870	3,014	161.18
	전 출 금	1	0.00	2	0	△21.87
	차입금이자상환	163	0.03	223	△60	△27.05
자본지출 소계		186,247	36.23	161,987	24,260	14.98
자본지출	시설비및부대비	127,466	24.79	105,332	22,134	21.01
	민간자본이전	41,499	8.07	40,248	1,251	3.11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4,396	2.80	12,953	1,443	11.14
	자산취득비	2,886	0.56	3,454	△568	△16.44
융자 및 출자		82	0.02	82	0	0.00
보 전 재 원		2,717	0.53	50	2,667	5333.33
내부거래 소계		20,123	3.91	14,240	5,883	41.32
예 비 비		5,164	1.00	5,508	△343	△6.24

□ 세출예산의 조직별 변동현황을 보면

○ 의회사무국은 4천6백만원 증가한 13억8천1백만원,

○ 실소관은 5억9천6백만원 감소한 138억원,

○ 총무국은 184억3천8백만원 증가한 2,713억3천9백만원,

○ 안전경제건설국은 167억4천2백만원 증가한 1,804억8천8백만원,

○ 직속기관은 3억4천2백만원 감소한 162억6천4백만원,

○ 사업소는 74억3천1백만원 증가한 240억2천5백만원,

○ 읍면동은 5억1천2백만원 감소한 68억3천1백만원임.

□ 세출예산의 성질별 변동현황을 보면

○ 인건비는 14억1천8백만원 증가한 730억4천5백만원,

○ 물건비는 16억2천4백만원 증가한 284억2천7백만원,

○ 경상이전비는 56억9천8백만원 증가한 1,983억2천3백만원,

○ 자본지출은 242억6천만원 증가한 1,862억4천7백만원,

○ 융자 및 출자는 전년대비 변동없이 8천2백만원,

○ 보전재원은 26억6천7백만원 증가한 27억1천7백만원,

○ 내부거래는 58억8천3백만원 증가한 201억2천3백만원,

○ 예비비는 3억4천3백만원 감소한 51억6천4백만원임.

3. 특별회계(기타 + 공기업특별회계)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당초예산안(A)		2016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C/B)
			구성비(%)
계		56,883	100.00	41,613	15,269	36.69
세 외 수 입		10,724	18.85	12,775	-2,051	-16.05
	경상적	9,738	17.12	11,826	-2,088	-17.66
	임시적	986	1.73	949	37	3.96
보조금		23,414	41.16	11,777	11,637	98.81
	국고	23,308	40.98	11,675	11,633	99.64
	도비	106	0.19	102	4	3.6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2,745	39.99	17,061	5,683	33.31

□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152억6천9백만원 증가한 568억8천3백만원

○ 세외수입은 20억5천1백만원 감소한 107억2천4백만원으로

- 경상적 세외수입은 20억8천8백만원 감소한 97억3천8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은 3천7백만원 증가한 9억8천6백만원임.

○ 보조금은 116억3천7백만원 증가한 234억1천4백만원으로

- 국고보조금 116억3천3백만원 증가한 233억8백만원

- 도비보조금은 4백만원 증가한 1억6백만원임.

○ 보전수입등 내부거래는 56억8천3백만원 증가한 227억4천5백만원임.

2) 회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당초예산안(A)		2016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C/B)
			구성비(%)
합 계		56,883	100.00	41,613	15,269	36.69
소 계		51,406	90.37	33,957	17,447	51.37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사업	36,966	64.99	18,859	18,106	96.01
	상수도 사업	14,440	25.38	15,098	-659	-4.36
소 계		5,477	9.63	5,625	-147	-2.61
기타특별회계	의료 보호비	1,797	3.16	1,876	-79	-4.25
	주민소득사업	1,690	2.97	1,955	-265	-13.56
	농공단지조성	1,640	2.88	1,485	155	10.44
	주차장 사업	350	0.62	309	42	13.61

□ 특별회계별로 변동내용을 살펴보면

○ 공기업특별회계

- 하수도사업은 181억천6백만원 증가한 369억6천6백만원

- 상수도사업은 6억5천9백만원 감소한 144억4천만원임.

○ 기타특별회계

- 의료보호비는 7천9백만원 감소한 17억9천7백만원

- 주민소득사업은 2억6천5백만원 감소한 16억9천만원

- 농공단지조성사업은 15억5천만원 증가한 16억4천만원

- 주차장사업은 4천2백만원 증가한 3억5천만원임.

4. 명시이월사업

(단위:백만원,  건)

구 분	부서명	사업수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계	-	74	78,129	42,860	35,279
일반회계	시민소통실 외17	72	76,829	42,810	34,029
특별회계	환경사업소	2	1,300	50	1,250

□ 2016년도 사업 중 명시이월사업은 63개 사업에 300억6천8백만원으로

○ 명시이월사업 대부분은 민간보조 및 시설비의 국비지원사업으로 국비의 연말 교부와 행정절차 미이행, 보조사업자 사업계획수립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월된 것으로 보임.

5. 성인지예산안

(단위:백만원, %)

구 분		사업 개수	2017년 당초예산안(A)	2016년 당초예산(B)	증감액 (C=A-B)	증감율 (C/B)
합 계		63	26635	27872	△1237	△4.44
양성 평등정책추진사업	소 계	25	8404	12344	△3940	△31.92
	일반회계	24	8395	12344	△3949	△31.99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1	9	0	9	순증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소 계	34	18019	15281	2738	17.92
	일반회계	34	18019	15281	2738	17.92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자치단체특화사업	소 계	4	213	247	△35	△13.97
	일반회계	4	213	247	△35	△13.97
	기타특별회계	0	0	0	0	0.00
	기금	0	0	0	0	0.00

□ 2017년도 성인지예산은 총63개 사업에 12억3천7백만원 감소한 266억3천5백만원으로

○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 사업내역을 살펴보면

-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25건으로 84억4백만원

- 성별영향 분석평가사업은 34건으로 180억1천9백만원

- 자치단체 특화사업은 4건으로 2억1천3백만원임.

Ⅴ		수정 예산안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7년도 수정예산안 (A)	기 정 예산안 (B)	증 감 액 (C=A-B)	증감율 (C/B)
합 계	575,444	571,011	4,433	0.78%
일반회계	518,548	514,128	4,420	0.86%
특별회계	56,896	56,883	13	0.02%

Ⅵ		세부 검토사항

1. 행사성 및 축제성 예산

○ 2017년도 행사 및 축제성 예산안은 2016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31.28% 증가한 19억 3천7백만원으로 이중 행사운영비가 4억 9천7만원, 민간행사보조금이 14억 4천만원임.

○ 행사․축제성 예산은 주민화합과 지역홍보, 관광객 유치 등 특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 사전심사를 거쳐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행사 및 축제 예산에 대하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

○ 복지정책 확대와 경기침체 등으로 시 재정여건이 어려워진 상태로 비효율적인 행사 및 축제성 예산이 과다 계상된 것은 없는지, 통폐합 대상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행사 및 축제성 예산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도 예산안	2016년도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계	1,937,700	1,475,995	461,705	31.28
행사운영비 (201-03)	497,700	255,995	241,705	94.42
민간행사사업보조 (307-04)	1,440,000	1,220,000	220,000	18.03

2. 지방보조금 관련 예산

○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중 민간에 보조되는 지방보조금(7개 과목)은 총769억 8천4백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13.48%임.

○ 지방보조금은 성질상 한번 지원을 하면 중단하기가 어렵고 매년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경직성 경비로서 재정의 압박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선심성 및 낭비성 예산, 보조금 집행과 관련된 문제점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음.

○ 때문에 해당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심의위원회 구성과 성과평가 등을 통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지방보조금사업에 대하여는 관리감독 기능 강화 및 일몰제를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민간보조사업의 성과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도 예 산 안	2016년도 당초예산	증감액	증감률
계	76,984	82,843	△5,859	△7.07
민간경상사업보조	11,956	12,528	△571	△4.56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5,767	38,683	△22,916	△59.24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1,946	0	21,946	순증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599	584	15	2.62
민간행사사업보조	1,440	1,220	220	18.03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9,306	7,457	1,849	24.80
사회복지사업보조	15,970	22,371	△6,401	△28.61

Ⅶ		종합 검토 의견

○ 세입예산에 있어서

- 2017년도 지방재정여건은 지방소득세, 담배소득세 등 지방세 증가로 재정자립도가 상승하여 11.4%이며, 재정자주도는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증가에 따라 60.8%로 상승하였으나,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법정 의무적 경비의 증가에 따라 여전히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가용재원 확보가 절실함.

- 증가한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38억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94억원, 조정교부금은 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조금에서는 국고보조금 179억원, 도비보조금 5억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565억원이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에 있어서

- 주요사업은 사매 일반산업단지 70억원, 주생 정송지구 재해위험정비사업 46억원,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 45억원, 광치천 생태복원사업 30억원, 활기찬 농촌 프로젝트사업 28억원, 남원 아트센터 조성 28억원, 공영주차장 조성 27억원, 글로벌 코스메틱 컨버젼스센터 건립 20억원 등에 예산을 편성하여 일자리 창출, 농촌지역개발, 도시재생 등 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였음.

- 재정 형편이 열악한 우리시는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공정하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신규사업과 경상사업비는 가급적 억제하고 서민생활과 밀착한 사업, 안전사고 예방 및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은 누락되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주민참여 예산제도와 지방보조금 심의제도를 통해 예산편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심의 위원들의 전문성과 공익성이 어느때 보다도 요구된다고 할 것이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내용 및 타당성 검토가 필요함.

○ 이 밖에도 예산심사 시 기본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편성안 내용이 부합되는지 여부,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경비와 지방보조금 사업내용 및 중복지원으로 인한 예산낭비요인은 없는지, 지원예산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 기타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인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함.

Ⅷ		질의․답변 요지

○ 생략

Ⅸ		심사결과

○ 수정 가결

○ 문화관광과 소관 세부사업 중에서 ‘대표관광지 육성’ 및 ‘광한루원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요천로 걷고 싶은 도로 조성사업’은 향후 의원총회 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사업 시행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기획실에서는 위 사업에 대해서 예산배정을 보류하기 바람.

Ⅹ		예산(안) 증ㆍ감액 현황

○ 붙임 내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