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 12. 15.(목) 10:00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  사  보  고  서

2016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Ⅰ		회부안건

○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Ⅱ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16년 11월 18일 남원시장 제출

-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016년 12월 14일 남원시장 제출

○ 회부일자

-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16년 11월 18일

-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 2016년 12월 14일

○ 상정일정

-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8차 회의

(2016. 12. 7. ~ 12. 15.)에 상정 심사의결

○ 심사일정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ㆍ 운 영 위 원 회 : 2016. 11. 28.(1일간)

ㆍ 총 무 위 원 회 : 2016. 11. 28. ~ 12. 6.(9일간)

ㆍ 경제건설위원회 : 2016. 11. 28. ~ 12. 6.(9일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ㆍ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질의ㆍ답변(국소실과장) ⇒ 심사의결

Ⅲ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예산안 심의)

Ⅳ		예산안 총규모

(단위 : 백만원, %)

회 계 별	2016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구성비(%)
계	610,919	100.00	598,972	11,947	1.99
일반회계	564,827	92.46	552,958	11,869	2.15
특별회계	46,092	7.54	46,014	78	0.17

○ 201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9억4천7백만원 증가한

6천109억 1천9백만원으로

○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18억6천9백만원 증가한 5천648억 2천7백만원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천8백만원 증가한 460억9천2백만원임.

Ⅴ		세입세출 현황

1. 일반회계

1) 세입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제3회 추경예산안(A)		기 정 예산액(B)	증△감액 (C=A-B)	증감율 (C/B)
			구성비(%)
계		564,827	100.00	552,958	11,869	2.15
자체 수입	소계	51,333	9.08	48,864	2,469	5.05
	지 방 세	29,874	5.29	27,810	2,064	7.42
	세 외 수 입	21,459	3.80	21,054	405	1.92
의존수입	소계	487,636	86.33	478,672	8,964	1.87
	지방교부세	272,380	48.22	271,340	1,040	0.38
	조정교부금등	12,941	2.29	11,650	1,291	11.08
	보조금	202,315	35.82	195,682	6,633	3.39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5,858	4.58	25,422	436	1.71

□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18억 6천9백만원 증가한

5천648억 2천7백만원으로

○ 자체수입은 24억 6천9백만원이 증가한 513억 3천3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9.08% 차지하고 있으며,

- 지방세 수입은 20억6천4백만원 증가한 298억7천4백만원

- 세외수입은 4억5백만원 증가한 214억5천9백만원임.

○ 의존수입은 89억6천4백만원 증가한 4천876억 3천6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86.33% 차지하고 있으며,

- 지방교부세는 10억4천만원 증가한 2천723억 8천만원

- 조정교부금은 12억9천1백만원 증가한 129억4천1백만원

- 보조금은 66억3천3백만원 증가한 2천23억1천5백만원임.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억3천6백만원 증가한 258억5천8백만원임.

가) 지방세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비 고
합 계		29,874	27,810	2,064	7.42
소 계		29,274	27,210	2,064	7.59
보통세	주 민 세	978	978	0	0.00
	재 산 세	6,084	5,570	514	9.22
	자 동 차 세	8,255	9,825	△1,570	△15.98
	담 배 소 비 세	5,804	4,624	1,180	25.52
	지 방 소 득 세	8,153	6,213	1,940	31.24
지난연도 수입		600	600	0	0.00

□ 지방세수입은 기정액 대비 20억6천4백만원 증가한 298억7천4백만원으로

○ 주민세는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 재산세는 5억1천4백만원 증가한 60억8천4백만원

○ 자동차세는 15억7천만원 감소한 82억5천5백만원

○ 담배소비세는 11억8천만원 증가한 58억4백만원

○ 지방소득세는 19억4천만원 증가한 81억5천3백만원

□ 지난연도 수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없이 6억원임.

나) 세외 수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 (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비 고
합 계		21,459	21,054	405	1.92
소 계		8,162	8,682	△520	△5.99
경상적세외수입	재 산 임 대	438	341	97	28.43
	사 용 료	2,763	3,052	△289	△9.48
	수 수 료	1,490	1,518	△28	△1.82
	사 업 수 입	1,472	1,472	0	0.00
	징수 교부금	636	636	0	0.00
	이 자 수 입	1,363	1,663	△300	△18.04
소 계		13,297	12,372	925	7.47
임시적세외수입	재 산 매 각	1,805	2,005	△200	△9.98
	부담금	569	535	34	6.32
	과징금 및 과태료	430	241	189	78.15
	기타수입	9,893	8,991	902	10.04
	지난연도수입	600	600	0	0.00

□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4억5백만원이 증가한 214억5천9백만원으로

○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2천만원이 감소한 81억6천2백만원임.

- 공유재산 임대수입은 9천7백만원이 증가한 4억3천8백만원

- 사용료수입은 2억8천9백만원이 감소한 27억6천3백만원

- 수수료수입은 2천8백만원이 감소한 14억9천만원

- 사업수입과 징수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변동없으며,

- 이자수입은 3억원이 감소한 13억6천3백만원임.

○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2천5백만원이 증가한 132억9천7백만원으로

- 재산매각수입은 2억원이 감소한 18억5백만원

- 부담금은 3천4백만원이 증가한 5억6천9백만원

- 과징금 및 과태료는 1억8천9백만원 증가한 4억3천만원

- 기타수입은 9억2백만원 증가한 98억9천3백만원

- 지난연도수입은 기정액 대비 변동없음.

다) 의존수입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률(％) (C/B)	비고
합 계		487,636	478,672	8,964	1.87
지방교부세		272,380	271,340	1,040	0.38
조정교부금		12,941	11,650	1,291	11.08
소계		202,315	195,682	6,633	3.39
보조금	국 비	114417	114097	320	0.28
	지 역 발 전 특 별 회 계	32484	31906	579	1.81
	기 금	15974	10331	5642	54.62
	도 비	39440	39348	92	0.23

□ 의존수입은 기정액 대비 89억6천4백만원 증가한 4천876억3천6백만원으로

○ 지방교부세는 10억4천만원 증가한 2천723억8천만원으로

- 경제과, 어르신 및 아파트공동체 활성화사업 4천만원

- 건설과, 남원소방서앞 도로 확포장 5억원

- 시설사업소, 광한루원 주변 관광기반 구축에 5억원 증가하였음.

○ 조정교부금은 12억9천1백만원 증가한 129억4천1백만원으로

- 기획실, 재정보전금으로 11억4천1백만원

- 시민소통실, 운봉 서림공원 정비사업 1억원

- 원예허브과, 지리산허브밸리 부산물 적치장 설치사업에 5천만원 증가하였음.

○ 보조금은 66억3천3백만원 증가한 2천23억1천5백만원으로

- 국고보조금은 3억2천만원 증가한 1천144억1천7백만원

- 지역발전특별회계는 5억7천9백만원 증가한 324억8천4백만원

- 기금은 56억4천2백만원은 159억7천4백만원

- 도비보조금은 9천2백만원 증가한 394억4천만원임.

2) 세출현황

가)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비 고
		구성비(%)
계	564,827	100.00	552,958	11,868	2.15
일반공공행정	19,751	3.50	20,073	△321	△1.60
공공질서및안전	4,250	0.75	4,268	△18	△0.41
교육	4,481	0.79	4,481	0	0.00
문화및관광	40,874	7.24	40,416	458	1.13
환경보호	27,293	4.83	27,470	△176	△0.64
사회복지	127,096	22.50	127,153	△57	△0.04
보건	8,525	1.51	8,718	△193	△2.21
농림해양수산	134,093	23.74	127,986	6,106	4.77
산업․중소기업	16,731	2.96	16,634	97	0.58
수송및교통	37,253	6.60	37,761	△508	△1.34
국토및지역개발	47,270	8.37	47,328	△59	△0.12
과학기술	1,066	0.19	1,085	△19	△1.79
예비비	16,769	2.97	9,852	6,917	70.20
기타	79,375	14.05	79,733	△359	△0.45

나) 조직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비고
				구성비(%)
총 계			564,827	100.00	552,958	11,869	2.15
본청 합계			517,701	91.66	506,074	11,627	2.30
의회 ․ 실	의회사무국		1,555	0.28	1,586	△31	△2.01
	소 계		27,562	4.88	20,578	6,984	33.94
	기획실		17,812	3.15	10,913	6,899	63.22
	감사실		185	0.03	200	△15	△7.23
	시민소통실		9,565	1.69	9,465	100	1.06
총무국	소 계		265,154	46.94	265,926	△772	△0.29
	총무과		77,036	13.64	77,418	△382	△0.49
	홍보전산과		3,380	0.60	3,450	△70	△2.02
	민원과		797	0.14	800	△3	△0.41
	문화관광과		32,064	5.68	32,097	△33	△0.10
	교육체육과		10,207	1.81	10,199	7	0.07
	주민복지과		36,627	6.48	36,570	57	0.16
	여성가족과		86,193	15.26	86,226	△32	△0.04
	환경과		12,890	2.28	13,183	△293	△2.22
	재정과		5,960	1.06	5,983	△23	△0.38
안전경제건설국	소 계		223,430	39.56	217,984	5,446	2.50
	경제과		13,704	2.43	13,610	94	0.69
	안전재난과		4,295	0.76	4,313	△18	△0.41
	농정과		57,707	10.22	56,573	1,134	2.00
	원예허브과		25,152	4.45	19,335	5,817	30.08
	축산과		17,240	3.05	18,181	△941	△5.17
	산림과		12,229	2.17	12,229	0	0.00
	도시과		25,090	4.44	25,120	△31	△0.12
	건설과		43,590	7.72	43,084	507	1.18
	교통과		15,880	2.81	16,887	△1,008	△5.97
	건축과		8,543	1.51	8,652	△108	△1.25
합 계			16,859	2.98	17,063	△204	△1.19
직속 기관		보건소	9,507	1.68	9,711	△204	△2.10
		농업기술센터	7,352	1.30	7,352	0	0.01
합 계			22,584	4.00	22,119	465	2.10
사업소	시설사업소		4,585	0.81	4,118	467	11.35
	환경사업소		7,077	1.25	7,079	△2	△0.04
	상수도사업소		10,922	1.93	10,922	0	0.00
읍면동(총괄)			7,683	1.36	7,702	△19	△0.25

다) 성질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비 고
			구성비(%)
합계		564,827	100.00	552,958	11,869	2.15
인건비		71,507	12.66	72,072	△564	△0.78
소 계		28,203	4.99	28,790	△587	△2.04
물건비	일반운영비	15,988	2.83	16,260	△272	△1.67
	여 비	2,779	0.49	2,899	△119	△4.11
	업무추진비	863	0.15	863	0	0.00
	직무수행경비	2,285	0.40	2,306	△20	△0.89
	의 회 비	785	0.14	802	△18	△2.21
	재 료 비	2,995	0.53	3,109	△114	△3.67
	연구개발비	2,508	0.44	2,551	△44	△1.71
소 계		200,257	35.45	195,240	5,017	2.57
경상이전	일반보상금	120,889	21.40	114,586	6,303	5.50
	이주및재해보상금	39	0.01	39	0	0.00
	포 상 금	3,304	0.58	3,304	0	0.00
	연금부담금등	11,113	1.97	11,369	△256	△2.26
	배 상 금 등	36	0.01	36	0	0.00
	출 연 금	4,686	0.83	4,691	△5	△0.11
	민 간 이 전	57,897	10.25	58,914	△1,018	△1.73
	자치단체등이전	1,969	0.35	1,976	△6	△0.31
	전 출 금	1	0.00	2	△1	△50.20
	차입금이자상환	323	0.06	323	0	0.00
소 계		222,490	39.39	221,379	1,111	0.50
자본지출	시설비및부대비	154,891	27.42	153,777	1,114	0.72
	민간자본이전	46,901	8.30	46,887	14	0.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6,546	2.93	16,546	0	0.00
	자산취득비	4,152	0.74	4,169	△17	△0.41
융자 및 출자		82	0.01	82	0	0.00
보 전 재 원		11,050	1.96	11,050	0	0.00
내부거래		14,415	2.55	14,439	△25	△0.17
예비비및기타		16,823	2.98	9,906	6,917	69.82

□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 기정액 대비 주요 증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 61억6백만원, 예비비 69억1천7백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억5천8백만원임.

○ 기정액 대비 주요 감소 분야는 수송 및 교통 분야 5억8백만원, 일반공공행정 분야 3억2천1백만원, 보건 분야 1억9천3백만원, 환경보호 분야 1억7천6백만원, 기타에 3억5천9백만원임.

□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 의회사무국 3천1백만원, 감사실 1천5백만원, 총무국이 7억7천2백만원, 직속기관이 2억4백만원, 읍면동이 1천9백만원 각각 감소하였고,

○ 기획실이 68억9천9백만원, 시민소통실이 1억원, 안전경제건설국이 54억4천6백만원, 사업소가 4억6천5백만원 증가하였음.

□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 인건비는 5억6천4백만원, 물건비는 5억8천7백만원, 내부거래는 2천5백만원 각각 감소하였고

○ 경상이전 50억1천7백만원, 자본지출 11억1천1백만원, 예비비및기타 69억1천7백만원 각각 증가하였으며,

○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기정액 대비 변동사항 없음.

2.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1) 세입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 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구성비(%)
계			46,092	100.00	46,014	78	0.17
세 외 수 입			13,048	28.31	13,162	-114	-0.86
		경상적세외수입	11,625	25.22	11,823	-198	-1.68
		임시적세외수입	1,423	3.09	1,339	84	6.30
보조금			12,614	27.37	12,613	1	0.01
	국고보조금		12,330	26.75	12,329	1	0.01
	도비보조금		284	0.62	284	0	0.10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20,430	44.32	20,239	191	0.94

□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천8백만원 증가한 460억9천2백만원으로

○ 세외수입은 1억1천4백만원 감소한 130억4천8백만원

-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9천8백만원 감소한 116억2천5백만원

- 임시적 세외수입은 8천4백만원 증가한 14억2천3백만원임.

○ 보조금은 1백만원 증가한 126억1천4백만원으로

- 국고보조금 1백만원 증가한 123억3천만원

- 도비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변동없이 2억8천4백만원임.

○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1억9천1백만원 증가한 204억3천만원임.

2) 회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6제3회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 (B)	증감액 (C=A-B)	증감율 (C/B)
			구성비(%)
합 계		46,092	100.00	46,014	78	0.17
소 계		38,022	82.49	38,152	-131	-0.34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 사업	23,019	49.94	23,019	0	0.00
	상수도 사업	15,003	32.55	15,133	-131	-0.86
소 계		8,070	17.51	7,862	209	2.66
기타특별회계	의료 보호비	1,932	4.19	1,956	-24	-1.21
	신정지구 개발사업	2,078	4.51	2,127	-48	-2.27
	주민소득 사업	1,778	3.86	1,786	-8	-0.47
	농공단지 조성	1,840	3.99	1,580	261	16.50
	주차장 사업	442	0.96	413	28	6.96

□ 특별회계별로 내용을 살펴보면

○ 공기업특별회계 중

- 하수도사업은 기정액 대비 변동없이 230억1천9백만원

- 상수도사업은 1억3천1백만원 감소한 150억3백만원임.

○ 기타특별회계

- 의료보호비는 2천4백만원 감소한 19억3천2백만원

- 신정지구개발사업은 4천8백만원 감소한 20억7천8백만원

- 주민소득사업은 8백만원 감소한 17억7천8백만원

- 농공단지조성은 2억6천1백만원 증가한 18억4천만원

- 주차장사업은 2천8백만원 증가한 4억4천2백만원임.

Ⅵ		수정 예산안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2015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A)	기 정 예 산 안(B)	증 감 액 (C=A-B)	비 고
합 계	612,857	610,919	1,938
일반회계	566,765	564,827	1,938
특별회계	46,092	46,092	0

Ⅶ		세부 검토사항

1. 주요 신규사업 현황

□ 제3회 추경은 결산추경으로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정리하는 것임에도 특별교부세 및 국비 지연 교부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으로 회계연도 내 사업이 집행되지 못해 이월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는바, 신규사업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지, 예산편성 사유나 사업내용이 타당한지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제3회 추경 주요 사업내역>

(단위:천원)

사 업 명	사 업 비			비 고
	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감액
[ 시 민 소 통 실 ]
운봉 서림공원 정비사업	100,000	0	100,000	조 100,000
[ 경 제 과 ]
투자기업지원 보조금	1,546,082	1,262,931	283,151	지 450,940 시 △67,789
[ 농 정 과 ]
농업인 농작물재해보험지원	666,390	325,931	340,931	도 163,725 시 176,734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11,540,180	12,290,659	△750,479	국 △50,479
밭농업직불사업(2016년)	1,556,523		1,556,523	국 1,556,523
[ 원 예 허 브 과 ]
201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1,175,639	0	1,175,639	기 1,175,639
2016년 FTA 폐업지원금	4,458,114	0	4,458,114	기 4,458,114
[ 건 설 과 ]
남원소방서앞 도로 확포장	500,000	0	500,000	특 500,000
[ 교 통 과 ]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2,531,000	3,531,000	△1,000,000	시 △1,000,000
[ 시 설 사 업 소 ]
광한루원 주변 관광기반 구축	500,000	0	500,000	특 500,000

2.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사업

□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한 사업은 9건에 2억 5천1백만원임.

○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가 전액 삭감한 사업은 당초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등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부족으로 판단되므로 금후에는 가용재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향후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함.

< 기정액 대비 전액 삭감 주요사업 현황(5백만원 이상) >

(단위:천원)

실 과 소	통 계 목	사 업 명	사 업 비 (천원)	삭 감 사 유	비고
계		9건	251,638
감사실	출연금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5,000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집행 불가
문화관광과	시설부대비	남원 아트센터 토지 및 건물 매입비	8,800	･미집행 잔액
문화관광과	행사실비보상금	남이섬 남원의날 행사 신관 사또 공연단 초청 공연	19,040	･자연재해 행사 취소
교육체육과	민간경상사업보조	2016 시장배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	5,000	･행사 미실시
경제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온누리상품권 판매 할인보전 금 지원	50,000	･중소기업청 전액 할인 보전금 지급(5%)
경제과	민간자본 사업보조	용남시장 판매대 정비사업	18,000	･골목형 시장육성 사업 의 일환 추진 중
경제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08,298	･가내시후, 공모사업 미선정
경제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남원추어탕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12,500	･가내시후 국비미교부 에 따른 삭감
농정과	민간경상 사업보조	농업인의 날 행사	25,000	･쌀값하락 등으로 인한 따른 행사취소

Ⅷ		종합 검토의견

○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회계연도를 결산하는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세입예산과, 국·도비 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조정에 따른 사업예산 변경과 추경 성립전 사용 예산의 계상, 예산집행 잔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조정하는 추경으로 당초예산 편성이후 예기치 못한 재정여건의 변화에 따른 재정수요 발생 시 반영해야함.

○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세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방세 과세대상 누락, 은닉 및 탈루세원의 철저한 발굴과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국세의 지방세 전환, 새로운 세원 발굴 등 제도의 개선이 병행되어야함.

○ 세출예산에 있어

미집행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조정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과목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제1,2회 추경예산 편성 시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016년도 마지막 편성예산안으로써 심사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내용과 지적사항을 토대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분배와 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종합적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Ⅸ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Ⅹ		심사결과

○ 원안 가결

Ⅺ		예산(안) 증ㆍ감액 현황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