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정게시시설(현수막게시대) 관리 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12월 2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30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년 12월 2일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신고한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 탈·부착, 현수막 표시 신고 대행, 현수막 게시시설의 유지·관리 등 광고주와 광고업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현수막 게시시설의 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위탁 사업규모 : 지정 현수막 게시대 54개 (동지역)

나. 위탁기간 : 3년 (위탁협약일 ~  2019. 12. 31)

❍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재 위탁 가능

다. 수탁기관자격

❍ 공고일 현재 남원시에 주소를 두고, 옥외광고업 기술자격을 취득한

상시관리 인원 2인 이상, 사무실, 창고, 작업차량 및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리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라. 위탁범위

❍ 현수막 신고 업무대행

❍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 탈·부착

❍ 지정 현수막 게시대 유지 보수

❍ 기타 현수막 게시대 주변 불법 현수막 정비

마. 수탁기관 선정

❍ 모집방식 : 공개경쟁

❍ 선정기준

-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심    사 :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 민간위탁기관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 2016. 12월
❍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의	: 2016. 12월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2016. 12월
❍ 협약서 공증	: 2017. 1월
❍ 남원시 지정게시 시설 위탁 관리 운영	: 2017. 1월

바. 추진일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라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2조 제3항,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1조

나. 예산지원 : 없음

5.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동의안은 관내 동지역에 설치된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민간위탁 관리를 통해 현수막 게시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 주요내용을 보면 관내 동지역에 설치된 54개 현수막 게시시설에 대해 민간위탁자에 대한 공개모집과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수탁자에게 현수막 신고업무대행, 현수막 탈부착, 게시대 유지보수 및 불법 현수막 정비등의 사무를 대상으로 3년간 위탁할 계획임.

○ 현재 남원시에서는 「남원시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제21조의 규정에 따라‘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남원시지부’를 통해 남원시 동지역에 설치된 54개의 현수막 게시시설을 위탁 관리해 왔으며, 2016. 11. 30일 위탁기간이 만료 되었음.

○ 해마다 약 5,000여건에 달하는 현수막 게시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직접적 관리는 물리적으로 많은 한계가 있어보임. 따라서,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능력이 있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단,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르면, 민간위탁 시에는 의회동의를 얻게 되어있으며, 의회 동의 절차를 규정한 이유는 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고, 사전에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인 만큼, 향후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예산안 심의 전에 제출 되어야 할 것임.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일회성 또는 단순 집행적 사무로써 예산과목상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

【남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1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