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6년 12월 2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년 11월 30일 남원시장 제출

나. 회   부    일   자 : 2016년 11월 30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년 12월 2일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 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옻칠 목공예품의 본고장으로 옻칠공예관을 찾는 내방객에게 옻칠에 대한 전문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 남원시 전국목공예대전의 수상작 외에도 다양한 우수제품 전시를 통해 관람객의 흥미를 유도하기 위하여

○ 옻칠영역에 대한 전문가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옻칠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위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사용·수익허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제7조(위탁운영)

4. 위탁대상

○ 시설현황

시 설 명	위 치	시설 규모	주요공간
남원시 옻칠공예관	남원시 요천로 1234-5	∘부지면적 : 1,849㎡ ∘건축면적 : 612㎡ (1층 297㎡, 2층 315㎡)	∘전시․판매장(1층) ∘사무실(1층) ∘교육장 등(2층)

○ 운영현황

- 근무인력 : 2명(관장 1, 사무장 1) *인건비 민간위탁자 부담

- 상설운영(09:00~18:00)  *월요일은 휴관

5. 위탁관리

○ 위 탁 일 : 2017. 1월 중

○ 위탁기간 : 2017.01.01 ~ 2019. 12. 31(3년)

○ 위탁대상 사무

- 옻칠공예관 시설 관리 및 상설운영

- 옻칠공예관 전시․판매장, 공방시설 운영

- 옻칠체험 교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기타 옻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지원사항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지원(공과금 등)

6. 향후 추진계획

○ 남원시 옻칠공예관 민간위탁 의회 동의 절차 이행  : 2016. 12월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2016. 12월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및 선정심사 : 2016. 12월

○ 위탁관리협약서 작성	: 2017.  1월

○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2017.  1월

7. 검토내용 및 의견

○ 본 동의안은 옻칠 산업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2004년 7월 개관된 남원시 소유의 옻칠공예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옻칠영역에 대한 전문가적 지식과 역량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고,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의회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사항임.

○ 제출된 동의안에 따르면, 남원시 옻칠 공예관에 대한 모집공고를 거쳐 선정된 수탁자에게 옻칠공예관 시설 관리와 옻칠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옻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3년간 위탁할 계획임.

○ 남원시 요천로1234-5에 위치한 남원시 옻칠공예관은 1층은 목공예대전 수상작 및 각종 생활목공예품을 전시하는 전시판매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2층은 공방작업실 및 체험교실 등 교육장으로 운영되고 있음.

○ 남원시에서는 옻칠공예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14년 6월부터 현재까지 옻칠 분야 권위자인 무형문화재 제13호 박강용 옻칠장 보유자에게 위탁하여 운영 해오고 있으며,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매년 1,000만원의 운영비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옻칠공예관의 운영취지는 일반시민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옻 공예품의 우수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전시는 물론 제작과정의 전문적이고 기술적 재현을 통해 소비자의 관심과 흥미를 유도하여 남원 옻 공예품의 위상을 높이는데 있음. 옻칠 영역에 대한 전문가적 지식과 권위를 보유한 자에게 위탁하기 위해 제출된 본 동의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 됨. 단,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르면, 민간위탁 시에는 의회동의를 얻게 되어있으며, 의회 동의 절차를 규정한 이유는 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남용을 방지하고, 사전에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인 만큼, 향후에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예산안 심의 전에 제출 될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일회성 또는 단순 집행적 사무로써 예산과목상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 관리 조례】

제7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공예관을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③ 수탁기관은 공예관 운영에 따른 모든 비용(전기요금, 상·하수도사용료, 전화요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8.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