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

2016년  12월 5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30.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6. 11. 30.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 12. 5.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함에 있어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업무의 원활을 도모코자 하며

○ 광한루원 경외주차장에 대한 관리·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시설

- 주차장 위치 및 면수

위 치	면적(㎡)	주 차 면 수				비 고
		계	대형	소형	장애인
총 계	11,540	258	28	221	9
광장주차장	3,102	83	8	72	3
서문주차장	8,438	175	20	149	6

○ 위탁기간 : 2017. 1. 1 ∼ 2017. 12. 31 (1년간)

○ 운영방식 : 민간사회단체위탁(비영리단체)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위탁금액 : 80,000천원

○ 근무인력 : 10명 (5인 1조 교대근무)

- 위    치 : 광한루원 경외주차장(광장 3, 서문주차장 2)

- 사용공간 : 광한루원 광장주차장, 서문주차장 및 사무실

○ 위탁사무의 내용

- 위탁범위 :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주차료 징수 운영 전반

· 징수시간 : 하절기(4월∼10월) 08:00∼18:30

동절기(11월∼3월) 08:00∼17:30

- 지원범위 : 주차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40이내

4.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일회성   또는 단순 집행적 사무로써 예산과목상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제12조(주차료)

② 시장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에 주차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40범위          에서 위탁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위탁운영 사업비(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시비)	비 고
계	80,000
인건비	75,000	10명×12개월×625,000원 (최저시급 6,470원)
보험료	2,880	징수요원 보험가입
운영비 등	2,120	공공요금, 소모품 등

6. 금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의회 동의     : 2016. 12월

○ 민간위탁 공모 추진     : 2016. 12월

○ 위탁관리 협약체결      : 2016. 12월

7. 검토의견

○「지방자치법」제104조,「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와「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제12조에 근거하여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사항임.

○ 2011년까지 공개입찰방식으로 2년 평균 수입금은 1억 34백만원이고  2012년부터 매년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평균 위탁금을 제외한 수입금은  1억 30백만원임.

○ 민간위탁을 통한 주차장 관리로 근무자의 친절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남원시 관광지 이미지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본 민간위탁의 경우 주차요금 징수액에 대하여 1일 결산을 하고 있어 세외수입처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리고 아쉬운 점은 2017년 본 예산편성을 위해 지난 회기에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늦어진 점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1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일회성 또는 단순 집행적 사무로써 예산과목상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제12조(주차료)

② 시장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에 주차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40 범위에서 위탁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