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16. 11. .
의안 번호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시설사업소장

1. 제안이유

○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한 주차료를 징수함에 있어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제1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비영리 민간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주차장 관리 및 주차료 징수업무의 원활을 도모코자 하며

○ 광한루원 경외주차장에 대한 관리·운영을 민간위탁 하고자「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대상시설

- 주차장 위치 및 면수

위 치	면적(㎡)	주 차 면 수				비 고
		계	대형	소형	장애인
총 계	11,540	258	28	221	9
광장주차장	3,102	83	8	72	3
서문주차장	8,438	175	20	149	6

○ 위탁기간 : 2017. 1. 1 ∼ 2017. 12. 31 (1년간)

○ 운영방식 : 민간사회단체위탁(비영리단체)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위탁금액 : 80,000천원

○ 근무인력 : 10명 (5인 1조 교대근무)

- 위    치 : 광한루원 경외주차장(광장 3, 서문주차장 2)

- 사용공간 : 광한루원 광장주차장, 서문주차장 및 사무실

○ 위탁사무의 내용

- 위탁범위 :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주차료 징수 운영 전반

· 징수시간 : 하절기(4월∼10월) 08:00∼18:30

동절기(11월∼3월) 08:00∼17:30

- 지원범위 : 주차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40이내

3.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   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일회성   또는 단순 집행적 사무로써 예산과목상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 제12조(주차료)

② 시장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단체에 위탁하여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에 주차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40범위          에서 위탁사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위탁운영 사업비(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시비)	비 고
계	80,000
인건비	75,000	10명×12개월×625,000원 (최저시급 6,470원)
보험료	2,880	징수요원 보험가입
운영비 등	2,120	공공요금, 소모품 등

5. 금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의회 동의     : 2016. 12월

○ 민간위탁 공모 추진     : 2016. 12월

○ 위탁관리 협약체결      : 2016. 12월

붙 임 1. 민간위탁관련 참고자료 1부.

2.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운영 위·수탁 협약서(안) 1부.  끝.

『붙임 1』

민간위탁 관련 참고자료

□ 경외주차장 운영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주차장 수입금
	입찰방식	민간위탁 운영(위탁금)	비 고
2010년	141,100		공개입찰
2011년	127,600
2012년		182,334 (65,000)	민간위탁
2013년		180,793 (65,000)
2014년		213,325 (70,000)
2015년		214,005 (72,000)
2016.10월말		206,408 (78,000)

□ 연도별 주차료 징수현황             (단위: 대, 천원)

구 분	주차대수	징수금액	비 고
계	460,810	996,865
2012	82,580	182,334
2013	82,755	180,793
2014	100,837	213,325
2015	98,745	214,005
2016.10월말	95,893	206,408

『붙임 2』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운영 위․수탁 협약서(안)

남원시(이하“갑”이라 칭함)와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사업 수탁기관(이하“을”이라 칭함)간에 남원시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운영․관리 및 사업추진에 관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다            음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갑”과 “을”간의 주차장 운영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상호협조와 신의로써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비 및 지급방법) ①주차장 운영·관리 및 사업비는 금      원(금    원)으로 한다

② “갑”이 지원하는 사업비는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운영 사업에 관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 주차장의 위치 및 면수

위 치	면적(㎡)	주 차 면 수				비 고
		계	대형	소형	장애인
총 계	11,540	258	28	221	9
광장주차장	3,102	83	8	72	3
서문주차장	8,438	175	20	149	6

제3조(징수권) “갑”은 주차장에 주차된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차료 징수권에 한해  “을”에게      위임하며, “을”은 주차료 징수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4조(상호협조) 징수권을 위임받은 “을”은 주차료 징수를 성실히 수행하고 위탁운영 중

취득한 업무상 기밀누설과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5조(위탁기간) 위탁 기간은 2017. 1. 1 ~ 2017. 12. 31일 까지로 한다.

제6조(주차료) ①“을”은 아래 “주차 요금표”에 의하여 주차료를 징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여   징수 할 수 없다.

※ 주 차  요 금 표

차 종	당 일 주 차	월 주 차	비 고
1. 승 용 차 (영업․비영업용) 2. 승 합 차 ․소형버스(15인승 이하) ․중.대형버스(16인승 이상) 3. 화 물 차 ․1톤 이하 ․1톤 초과	2,000원 2,000원 4,000원 2,000원 3,000원	30,000원 30,000원 60,000원 30,000원 45,000원	월 주차료는 매월 1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하절기(4월~10월) 18:30~익일08:00, 동절기(11월~3월)17:30~익일08:00      까지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

③“을”은 주차료를 징수할 때 반드시 “갑”이 제작하여 인계한 일련번호가 색인된 주차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주차권 수불대장에 등재 후 사용에 완벽을 기하여야 한다.

④“을”은 주차료 경감적용 대상자(장애인, 국가유공자, 1,000cc이하 경승용차)에 대하여          50% 경감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원) ①주차료 징수원은 “을”의 채용인력에 한하며, 인력부족으로 징수원을      채용할 때는 “갑”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징수원은 단정한 복장과 종사원임을 나타내는 명찰을 패용한 후 근무하여야 한다.

③징수원은 주차장 이용객에게 항상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을”은 이를 위해         종사원의 언행과 근무 자세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과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관리, 정산 및 실적보고) ①“을”은 “갑”이 교부한 사업비를 관리 사용함에     있어 별도의 통장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을”은 당일 주차료 징수 종료 후 일일 결산하여 주차대금 전액과 일일 매출집계 징수

현황을“갑”에게 인계한다.

③“을”은 월 정산결과 및 사업실적 등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요구하는 보고사항 및 제반서류 일체를 기일 엄수하여“갑” 에게 보고 또는 제출한다.

④“을”은 주차료 징수현황을 기록 관리하고, 매월 결산을 실시한다.

제9조(주차장 운영의 제한) 계약기간 중 공공목적상“갑”의 필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일시

사용할 경우 “을” 은 다음 내용에 따라야 한다.

1. 도시계획 등을 포함한 제반사항이 발생하여 시장이 필요로 할 경우

(주차장 주변 개보수, 주차선 변경, 차선도색, 주차장내 사업추진 등)

2. 민속명절인 설날과 추석 당일 각 1일

3. 기타 시에서 주관하는 일시적인 행사 시

제10조(협약이행 보증금) “을”은 본 협약이행보증 금  원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 하여야    하며,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우리시에 귀속됨.

제11조(의무 불이행과 해지)①“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근거가 되는 사건발생 후 30일 이내“을”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주차장 운영권을 전부 또는 일부양도, 전매, 전대 하였을 때

2.“을”이 본 계약상의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요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갑”의 사전승인 없이 무단으로 영업을 중지할 경우

4.“을”이 “갑”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한 경우

5. 주차요금을 규정보다 과다 징수 하였거나 요금표시를 고의로 훼손하였을 때

6. 검인되지 않은 영수증의 교부 및 불법 영수증을 교부 하였을 때

7.“갑”의 허가 없이 주차장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였을 때

8. 부당징수 등 주차장 운영으로 인한 물의야기 및 관계 공무원의 지시사항을 불이행 하였을 때

9. 관광객에게 주차요금 등으로 불친절 사례 3회 이상 발생하였을 때

10. 기타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12조(위탁 재산의 반환 등) “을”은 위탁 기간 만료 또는 위탁 협약 해지 시 위탁금의 집행 잔액과 위탁재산(위탁기간 중 취득한 시설, 장비 등 포함)을 원상회복하여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주차선 변경) ①“갑”은 필요에 따라 주차장내 차선을 변경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②“을”은 주차금지구역내의 주차차량에 대하여 주차금지구역임을 고지하고 주차가능 지역       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을”은 주차금지구역내의 주차차량에 대하여 주차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그 주차차량과

관련된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14조(민․형사상 책임) “을”이 본 협약서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협약기간 중 주차장 운영으로 인한 모든 사건ㆍ사고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의 책임을 진다.

제15조(지도감독) ①“갑”은 관계법규에 의하거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공무원     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과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을”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을”은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주차장내 노점행위를 절대 금지하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야 하며, 주차장 청결 유지ㆍ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6조(규정의 기본성) 본 협약은 어느 개별 규정이 무효라는 판정이 내려지더라도 협약상    당사자간의 중요한 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는 한 잔여부분은 전적으로 유효하다.

제17조(조문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조문해석 등 계약사항에 대하여     쌍방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갑”의 결정에 따른다.

제18조(관할법원) 본 협약과 관련하여 “갑”과“을”간의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부          칙

① 본 협약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협약체결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날인     하여 공증을 받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위탁자(갑)  남  원  시  장

수탁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