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처리 동의안 심사보고

2016년  12월 5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2. 1.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6. 12. 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 12. 5.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폐기물 관리법」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같은 법 제14조(생활폐기물 의 처리)에 따라 남원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15톤/일)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정상 가동되는 때까지 2017. 5월까지 5개월간 민간위탁 처리하여 폐기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처리 하고자「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 탁 명 : 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

○ 위탁기간 : 2017. 1. 1 ∼ 2017. 5. 31 (5개월간)

○ 선정방식 : 공개경쟁입찰  (유찰시 수의계약추진)

○ 위탁예산 : 225,000천원  (125,000원×15톤/일×120일)

○ 위 탁 량 : 15톤/일 (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1일발생량)

4.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일회성 또는 단순 집행적 사무로써 예산과목상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5. 위탁운영 사업비(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시비)	비 고
음식물류폐기물 민간 위탁처리비	225,000	125,000원×15톤/일×120일

6. 금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의회 동의                             : 2016. 12월

○ 민간위탁 처리비 원가 심사 의뢰(감사실)        : 2016. 12월

○ 민간위탁 처리 공개경쟁 입찰의뢰(재정과)       : 2016. 12월

○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처리 계약체결(재정과) : 2017.  1월

○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수집.운반.처리(환경과) : 2017. 1～5월

7.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폐기물 관리법」 제4조,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남원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정상 가동시까지 민간위탁 처리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임.

○「폐기물 관리법」제14조제2항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사항으로「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4조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처리하는 사항임.

○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이 준공된 이후 운용상 필요한 제반절차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아쉬운 점은 2017년 본 예산편성을 위해 지난 회기에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늦어진 점은 각별히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붙임 1		관 련 법 령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남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