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처리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16. 12. .
의안 번호
			제 출 자 :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 환 경 과 장

1. 제안이유

○ 폐기물 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같은법 제14조(생활폐기물 의 처리) 규정에 의거  남원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폐기물(15톤/일)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정상 가동되는 때까지 2017. 5월까지   5개월간 민간위탁 처리하여 폐기물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처리 하고자「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제3항에 의하여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 탁 명 : 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

○ 위탁기간 : 2017. 1. 1 ∼ 2017. 5. 31 (5개월간)

○ 선정방식 : 공개경쟁입찰  (유찰시 수의계약추진)

○ 위탁예산 : 225,000천원  (125,000원×15톤/일×120일)

○ 위 탁 량 : 15톤/일 (남원시 음식물류폐기물 1일발생량)

3. 위탁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일회성 또는 단순 집행적 사무로써 예산과목상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4. 위탁운영 사업비(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시비)	비 고
음식물류폐기물 민간 위탁처리비	225,000	125,000원×15톤/일×120일

5. 금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의회 동의                             : 2016. 12월

○ 민간위탁 처리비 원가 심사 의뢰(감사실)        : 2016. 12월

○ 민간위탁 처리 공개경쟁 입찰의뢰(재정과)       : 2016. 12월

○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처리 계약체결(재정과) : 2017.  1월

○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 수집.운반.처리(환경과) : 2017. 1～5월

붙 임 : 민간위탁관련 참고자료 1부.  끝.

『붙임 1』

민간위탁 관련 참고자료

○ 연도별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현황

구 분	처리량(톤)	단가(원/톤)	금액(천원)	감량율(%)	위탁처리 계약업체
2011년	6,479	66,000	427,614	5%감소	농업회사법인(주)비이티
2012년	4,221	86,000	363,006	34.9%감소	농업회사법인(주)비이티
2013년	4,637	119,000	551,803	9%증가	농업회사법인(주)비이티
2014년	5,292	132,157	669,374	14%증가	농업회사법인(주)비이티
2015년	5,677	127,000	721,000	7%증가	농업회사법인(주)비이티
2016년 10월	4,599	122,000	563,390	전년동월대비 0.7%감량	농업회사법인(주)비이티

※ 농업회사법인(주)비이티 / 허인구 / 대강면 송대리 3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