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

2016년  12월  5일

총  무  위  원  회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30. 남원시장 제출

○ 회  부  일  자 : 2016. 12. 1.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

○ 상정 및 의결일자 : 2016. 12. 5. 제21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

2. 제안이유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기업에 장기저리로 자금을 융자하여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도모.

3. 주요골자

○ 기금의 용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4. 기금조성내역('16년말 기준)

○ 총조성액 : 2,086,483천원(예치금 1,983,398 융자금회수 55,717 이자 5,756, 기타수입 41,612)

○ 집 행 액 : 55,000천원

○ 적 립 액 : 2,031,483천원

5. 2017년도 집행계획

○ 수입계획 : 2,164,145천원(예치금2,031,483, 융자금회수85,000, 이자37,662, 그외수입 10,000)

○ 지출계획 : 130,000천원

○ 지출내역 :

- 생활안정자금 20,000천원 / 자조자립자금 30,000천원 / 자활지원사업자금 80,000천원

○ 2017년도말 조성액 : 2,034,145천원

6. 법적근거

○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7. 금후계획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활기금 대여

○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에 따른 사업추진

(대여자금 이자 하향조정 2%→1%, 연체이자 폐지, 자격증 취득 장려금 지급)

8. 검토의견

○ 본 기금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 2017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20억 3,148만 3천원, 융자금 회수 8,500만원, 이자수입 3,766만 2천원, 그 외수입(자활준비 적립금 반납) 1,0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생활안정자금 2천만원, 자조자립자금 3천만원, 자활지원 사업자금 8천만원으로 총 지출계획은 1억 3천만원이며, 2017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20억 3,414만 5천원임.

○ 기금융자 대상자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활형편이 좋지 않고 재산이 없는 실정으로 융자금이 장기 연체된 상태로 감면조치 등 관련 법령 근거가 없어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 이를 위해「기초생활보장법」에 구체적인 감면조치 사항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자활기금 집행계획 대비 집행율(참고)

(단위:천원)

연 도 별	지출계획	집 행 액	집 행 율	비 고
2014년	160,000	60,000	37.5%
2015년	100,000	49,000	49.0%
2016년	130,000	55,000	42.3%

9. 검토의견

○ 원안가결